지하 경제 125조 원 규모, GDP의 8%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125조 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 원으로 당시 GDP(1558조6000억 원) 대비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13년 8.7%에서 2014년 8.5%, 2015년 8.0%로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노동규제나 환경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 등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빚어진 지하경제 규모는 2011년 기준 47조∼58조 원으로, GDP 대비 3.4∼4.3%로 추산했다.

택스 갭은 2011년 기준 최대 27조 원으로, 정상적으로 기한 내 납입돼야 할 세액의 15.1%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말한다. 체납, 과소신고 등 불성실 납세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전 세계적으로 특정 세목이 아닌 모든 세목의 택스 갭을 측정하는 국가는 영국과 미국밖에 없다. 한국의 택스 갭은 미국(18.3%)보다 낮고 영국(6.8%)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의 택스 갭이 11조7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소득세(8조 원), 법인세(5조9000억 원), 상속증여세(9000억 원), 개별소비세(3000억 원) 등 순이었다. 탭스 갭 비율은 상속증여세 26.7%, 부가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소세 1.6%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간 지하경제 규모 추정모형의 신뢰도가 낮아 연구 결과의 정부정책 활용이 제한적이었지만 탭스 갭과 조세 관련 지하경제 규모는 개략적이나마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 성실도를 측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측정방식 개선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