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반대 나선 재계 “1% 인상 시 경제성장률 1.13%P 하락할 것”

대한상의, ‘법인세율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 국회에 제출

재계가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했다. 불경기에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면, 세수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적 법인세 인하 경쟁에 역행하며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가 감소하고 △최고 복지인 일자리도 줄 것이며 △증세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4~2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기부양의 링거 처방을 해야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연결돼 복지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리스는 2013년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 탈출로 인해 2014년 총 세수는 2년 전보다 4.2% 줄었다. 반면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를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조기 탈출은 물론 세수도 14.9% 늘었다.

올 상반기 해외투자(217억 달러)가 외국인 직접투자(105억 달러)보다 두 배 많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해외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포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시립대 분석에 따르면,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에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시 기업투자는 6조3000억~7조7000억 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6만4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법인세율을 내려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드는 영국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0년 법인세율을 28%에서 2015년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다. 최근에는 2020년까지 17%로 낮춘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인상으로 특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비교 등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재산세,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