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태지역 국가에 재정운용 제도 소개

기획재정부는 29~3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2017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운용 제도를 소개했다.

PEMNA는 아태지역 회원국 간 재정운용사례 공유를 위해 2013년 설립된 재정협력체다. 현재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 및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박창환 재정성과평가과장은 올해 도입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소개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의 모든 처리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관리시스템이다.

박 과장은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집행관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은 기금운용제도를 발표하며 “한국이 과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기금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음 예산분과회의는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