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빠르게 진행되는데… 고령층 실업률 9년 만에 1.5배 증가

베이비부머세대, 현재 고령층보다 교육수준 높아 ‘성장동력 제고’ 정책 필요

고령층(55~79세) 실업률이 9년 만에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매년 평균 32%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저소득층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득·중기술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55 ~ 79세를 대상으로 한 실업률은 2007년 1.6%에서 2016년 2.5%로 1.5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55 ~ 64세 고용률이 6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8.1%보다 높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가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고령층 대상 일자리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이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올해 4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04년 122억 원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3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1인 가구, 직업이 없는 노인,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는 등 복지 차원에서 노후소득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보수가 낮아 실질적으로 노후 소득지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으로 취업시장에서 고령층 비중이 큰 상황에서 이들의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없다면 실업률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고령층 일자리 지원정책은 새로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지원과 같은 복지성 일자리 제공의 확대보다는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는 경제성장을 견인한 세대로 지금의 고령층과 비교해 교육 기술 수준이 높아 현재와 같은 단순한 일자리 및 소득지원 성격의 일자리 제공 지원보다는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나친 복지 차원의 일자리 공급 확대 때문에 중소득·중기술 이상 다수의 미래 고령층이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