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정책운용계획 위한 전문가작업반 가동

정부가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문가 작업반 가동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복지, 인구,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회전문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재부 1차관과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문가 작업반의 연구보고서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8개 작업반별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와 기재부 세제실 소관과로 구성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고용 및 투자 지원제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재정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