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막는 전담팀 가동…내년 예산에 심층평가 결과 반영

정부가 뒤늦게 출산을 늘리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도 급감하는 중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3일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 일자리와 주거 분야 과제는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재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기재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우선 도출해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80조 원이 넘는 재정투자를 해왔으나 출산율 제고 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