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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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보완’ 하도급법 정무위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이 어음일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까지...

2014-04-28 19:54
여야 정쟁에 민생법안 국회서 발 묶여

이런 탓에 신용카드 정보유출 문제를 다룬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비롯한 97개 법안은 논의하지 못했다. 이밖에 여야의 이념 대결 때문에 상임위 곳곳에서 민생법안이 발목잡힌 형국이다. 현재 각 상임위에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 차등...

2014-04-14 08:49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보복하면 '제재'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에 규정된 보복금지 조항과 동등한 수준의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에도 보복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고시 형태로 우선 규율하고 보복금지 조항 등 일부 규정은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통해 보완한다는...

2014-03-23 20:42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당성 없다"

2011년 제18대 국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도입한 것이 시초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8일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되는 행위에 기술유용 행위뿐만...

2014-02-23 13:46
‘공정거래법’ 위반 추징금, 피해자 환원 추진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 공정화법, 할부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추징금 중 일부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의 위반 행위는 소비자 뿐 아니라 위반행위 사업자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 등 다른...

2014-01-14 08:20
대·중기협력재단-대한변호사協, 불공정거래 구제 자문 협약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변호사협회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유무 및 민사소송요건 충족여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법위반 검토 등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다만,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2013-11-28 14:33
매출 3000억이상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수는 2011년 기준 367곳이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2013-11-19 13:57
발주물량 속여 단가 후려치기, SMC공압 과징금

공정위는 이 같은 SMC공압의 행위가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써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SMC공압은 2009년 11월 LG디스플레이의 라인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S기공에...

2013-08-28 14:56
매출 3000억 이상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는 원재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물론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이의제기시...

2013-07-03 14:49
가맹사업법·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가맹거래사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이 사실을...

2013-07-02 16:52
FIU법·금산분리 강화·하도급특약금지, 정무위 통과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09년 은행지분의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4년 만에 원위치 된 것이다. 정무위는 또 하도급 거래 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3-06-27 07:5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통과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2013-06-26 07:51
동반위, 대기업 협력사 '하도급 공정화 교육' 실시

수ㆍ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은 대기업 그룹사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위탁거래(하도급) 전반에 걸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이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한화 S&C 등 대기업과 협력사 임직원 등이 상생법 및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9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협력사 임직원과 신입직원 900여명을...

2013-06-25 18:0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본회의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인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 뿐 아니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3-06-25 14:49
국회, 오늘 본회의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처리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대량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입 제한조치와 원산지표시 위반 무역거래자에 대한 공표 등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과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2013-06-25 09:02
노대래, 남양유업법 반대의사 또 비쳐… 여야선 “안일한 인식” 비판

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여야가 입법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여야는 밀어내기 등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소 3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이러한 정치권의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거듭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지난달 23일...

2013-06-12 15:11
6월 임시국회 개원 … 하도급법·FIU법 우선 처리

앞서 여야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은 ‘을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중점을 둬 각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2013-06-03 14:00
박근혜 정부 100일, 재계는 ‘진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4월에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일명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과 함께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을 심의한다. 또 다른 재계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전방위...

2013-06-03 10:48
사정기관, 기업 50여곳 집중 조사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4월에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일명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과 함께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이 대상이다.

2013-05-31 11:42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 사항으로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은 여야 6인협의체가 4월...

2013-05-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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