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공시가격,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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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다만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로 5년 더 유예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2020-11-03 16:00
공시가격 6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율 최대 18만원 감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2020-11-03 16:00
정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홍남기 "책임지고 사의 표명"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춘다. 특히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은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020-11-03 16:00
당정,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가닥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안으로 막판 조율을 마쳤다. 현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0.40%인데, 이날 합의로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당정은 애초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인상하는 대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2020-11-03 08:17
서울시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서초구 대법원에 제소

서울시는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정책도 서초구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라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다.

2020-10-30 16:13
1주택 재산세 인하 대상은 9억 원 이하, 세율은 0.05%P ↓ 거론

당정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대상을 9억 원 이하, 재산세율은 0.05%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

2020-10-28 14:06
[출근길]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영화티켓 6000원 할인권 이벤트 재개 外 (경제)

이는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공시지가 현실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중산층'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사실상...

2020-10-28 06:00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국토연구원은 9억 원 이하 단독ㆍ공동주택은 연(年) 3%포인트(P), 9억~15억 원대 단독주택과 15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각각 연 3.6%P, 4.5%P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부담 늘어 부동산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조세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세가 9억 원 안팎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8단지 래미안...

2020-10-27 17:30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부분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해 종부세 감면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0-10-20 18:03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현재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표준임대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표준임대료 도입과 함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한번 더 부여하는 ‘2+2+2’ 제도와 월세 소득공제...

2020-10-14 16:55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재의 요구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초구 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2020-10-12 10:07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종부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나, 공동명의 시에는 부부가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부부 개인별로 분산돼 낮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2020-10-07 07:00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고가주택 구분 기준은 폐지하고, 오로지 월세 또는 전세 임대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까지 도입하려 한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행정기관이 활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임대차시장 직접 규제는 ‘전·월세 실종’...

2020-10-05 06:20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지방세 50% 감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재산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수 년째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데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덮쳐 서초뿐만 아니라 전국...

2020-09-25 16:18
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조6000억…작년 대비 12% ↑

여기다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확대됐다.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 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4166억 원, 송파구가 333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37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2020-09-14 18:36
집값 치솟는데 ‘9억이 고가?’… 고가주택 기준 12년째 '요지부동'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기준 12억~13억 원)으로 변경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60대 A씨는 “자식들 결혼시키고 은퇴하고 부부가 사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며 “집값이 오른 건 좋지만 아파트 시세가 9억 원을 조금 넘는 바람에 주택연금에...

2020-08-13 06:30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표준임대료'...도입 탄력 받나

않다"며 "표준임대료가 현실화된다면 줄어드는 임대 수익에 임대 사업을 포기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인력과 세금을 투입해 공시가격 정하 듯 매년 적정 가격을 정해야 해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2020-08-11 18:00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과세표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하는 경우 3.6%)까지 오르기 때문에 원본 잠식의 수준이 되었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금은 더 증가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어떠한...

2020-08-09 17:26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강남 핵심지 아파트 가격인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표준이 약 10억 원이다. 이 구간 세율은 기존 1%에서 1.2%로 올랐다. 세 부담은 연간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으로 200만 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설명자료에서 "이번...

2020-07-29 14:53
서울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사' 착수…강북ㆍ단독주택 상향 조정되나

시세가 같더라도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이 20% 이상 작다는 뜻이다. 서울시 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낮은 현실화 수준이 문제이므로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발판으로 국토교통부에...

2020-07-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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