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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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정면 충돌…국민건강 어떡해

아울러 향후 7개 외 질병으로 확대될 경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부 서비스별 표준화된 수가산정, 고비용 서비스의 별도 보상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적정 수가, 진료 자율권, 전문과목간 균형수가 등을 병·의원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화나 협상을 통해 재정립해...

2012-05-22 11:12
“포괄수가제 안착 위해 시스템 강화 필요”

등이다”라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수가와 환자분류체계를 갱신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ㆍ미국ㆍ호주의 포괄수가제도의 추진 현황, 성과, 개선방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토대로 합리ㆍ창의적으로 우리 제도에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2-05-21 15:07
병원협회도 포괄수가제 반대…환자는 어디에

병협은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에 대해 적절한 수가 수준을 보장하고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확립해 줄것을 요구하며 포괄수가제 확대 저지를 위해 의사협회와 긴밀한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은 지난 2월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어서 의사들의 집단...

2012-05-15 10:56
김윤수 병원협회장 “영상수가 재인하,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김 회장은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적절한 포괄수가 수준을 보장해야 하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포괄수가제 확대 저지를 위해 의사협회와도 긴밀한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김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에...

2012-05-15 08:20
심평원, 포괄수가제 실시 간담회

포괄수가관리실 고선혜실장은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의료계 참여를 유인할 목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당연적용 될 예정이다.

2012-05-11 15:46
의사협회, 포괄수과제 전면거부…환자 이익 또 외면

지금보다 수가도 오르게 돼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결국 이득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포괄수가제 =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가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 데 반면에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되어 있는...

2012-05-11 10:59
의료급여 재정적자 올해는 8000억원 이상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입원진료비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해 주치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무료인 1종 수급권자의 입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 물리치료 등 과다 의료이용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 상한선 설정,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와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2012-04-16 08:40
7월부터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개정안에는 맹장, 탈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개정안에는 7월부터 임신부에게 40만원씩...

2012-03-14 09:38
OECD, ‘한국 1차의료 부족하고 입원일 너무 길어’

특정 질병에 대해 진료량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DRG)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리 연속성 부족, 환자안전과 경험관리 체계의 부재도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반면 OECD는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선진적 정보통신기술, 이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로...

2012-02-27 06:52
한국 의료 질 떨어진다…1차 의료체계 미흡

OECD는 ‘지역사회 기반의 1차 의료체계’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이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일 수가 OECD 평균보다 긴 사실 등을 근거로 행위별 수가제도의 비효율성도 거론했다. 특정 질병에 대해 진료량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정액을지불하는 DRG(포괄수가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012-02-26 15:26
포괄수가제 7월 시행…정부-의료계 입장차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료서비스 질만 떨어질 뿐이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내세워 적용을 확대하려 하지만 병원들은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전면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12-02-16 11:02
치질·제왕절개 등 7개 질병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적절한 포괄수가 결정, 수가 조정 원칙및 주기,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 분류체계 정비 등은 오는 5~7월 학계와 의료계 출신 전문가 등 13인이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가 결정하게 된다.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임신부에게 최대...

2012-02-15 17:47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획일적용 반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나 수가 현실화 없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포괄수과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포괄수가제는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가능하게 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신의료기기나 기술의 도입 등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는 환자의 불만만을...

2012-01-04 08:18
제왕절개분만술 등 7개 포괄수가제 적용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수가 개정안이 일찍 마련되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시기도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 분류체계...

2011-12-26 20:14
복지부, 내년 건보료 개편 등 보건의료 개혁 나선다

현재 40%만 참여하고 있는 입원 포괄수가제(DRG)는 병·의원급 전체로 적용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건의료인의 3년주기 면허신고를 의무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도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34%가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먼저 65세...

2011-12-23 10:48
직장인 건강보험료 내년 2.8% 인상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을 전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2011-11-16 07:24
심평원, 2011년 미래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주요 현안과제는 △행위별수가제하에서의 적정진료 관리방안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포괄수가제 도입방안 △성과연동 지불제도(P4P)와 연계한 평가 △의료수요자 중심 정보제공을 위한 진료비정보공개체계 구축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이다. 강윤구 심평원 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일류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미래비전 및...

2011-10-20 15:22
복지부 “보건의료 개혁정책 속도 낼 것”

백내장·편도 및 아데노이드·맹장·대퇴부 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제왕절개 분만술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는 내년 의원과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는 내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2011-09-07 15:12
복지부, 제7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개최

9%에 불과하지만 고령화가 본격화가 되는 2020년께는 의료비가 GDP 대비 9.0~1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할 전망이다. 지불제도는 현재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도’에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2011-08-31 12:58
보건위 “의료안전망기금 조성하자”

지역거점의료기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사업 △소아과·산부인과(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재난시 거점치료병원 △포괄수가제 시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대신 정부로부터 사업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진료비 영수증은 자세히, 가격정보 비교는 쉽게 = 또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2011-08-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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