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안착 위해 시스템 강화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오는 7월 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유럽, 미국, 호주, 한국 등이 참여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ㆍ미국ㆍ호주ㆍ한국의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그간 포괄수가제를 도입ㆍ확산해 온 유럽, 미국, 호주의 전문가와 심사평가원 및 국내 전문가가 참석했다.

‘유럽ㆍ미국ㆍ호주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 ‘한국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미래’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독일 베를린 공대 라이하르트 부세 교수는 “DRG 지불제도는 다른 지불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량을 적절히 유지하고 환자 회피 위험이 낮으면서 효율성, 투명성이 높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제1세션에 참가한 베를린 공대 알렉산더 가이슬러 교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병원 진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DRG를 도입해 왔다”면서 “그러나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수집, 가격 설정, 실제 병원 지불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DRG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가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 세부 서비스별 표준화된 수가산정, 고비용 서비스나 이상치의 별도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다나 포르지오네 교수는 “1983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DRG 지불제도는 비용의 예측, 의료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면서도 “포괄수가제에서 나타날수 있는 분리청구 등 부적정 청구방지와 의료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보완돼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제2세션에 참가한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DRG 제도 확대의 당면과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급자 불신, DRG 지불제도가 공급자들의 소득을 낮추고 질을 저하시킬것이라는 우려, 대형병원에 중증질환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염려 등이다”라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수가와 환자분류체계를 갱신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ㆍ미국ㆍ호주의 포괄수가제도의 추진 현황, 성과, 개선방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토대로 합리ㆍ창의적으로 우리 제도에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