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정적자 올해는 8000억원 이상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이 올해는 8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진료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8월께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요양기관에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은 높은 진료비 증가와 적은 예산 증액 차이로 201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해 왔다.

2010년 미지급금은 3264억원으로 지난해 1월 받은 예산으로 지급을 완료했으나 지난해는 2배에 가까운 64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신 연구위원이 2003~2010년 의료급여 예산에서 지급된 모든 진료비를 대상으로 진료비 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 증가를 주도한 요인은 2003~2006년까지 1인당 입·내원일수였다. 2007~2010년에는 입·내원일당 진료비가 총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입·내원일당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환자가 요양기관 1회 방문시 지출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고가진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입원진료비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해 주치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무료인 1종 수급권자의 입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 물리치료 등 과다 의료이용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 상한선 설정,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와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