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포괄수가제 획일적용 반대”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시행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나 수가 현실화 없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포괄수과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포괄수가제는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가능하게 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신의료기기나 기술의 도입 등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는 환자의 불만만을 가중시키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만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포괄수가제 대상에 악성수술을 제외한 제왕절개와 자궁 및 자궁부속기 등 거의 전 수술이 포함돼 있 산부인과에 피해가 편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같은 질병에 대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똑같은 치료비를 물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4개 진료과, 7가지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