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질 떨어진다…1차 의료체계 미흡

입력 2012-02-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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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 질이 떨어진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2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예방적 1차 의료체계가 미흡하고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연 8%)이 OECD 평균(연 3.6%)의 2배에 이르고 지출 가운데 반 이상이 병원비로 나타났다.

OECD는 ‘지역사회 기반의 1차 의료체계’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이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일 수가 OECD 평균보다 긴 사실 등을 근거로 행위별 수가제도의 비효율성도 거론했다. 특정 질병에 대해 진료량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정액을지불하는 DRG(포괄수가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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