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도 포괄수가제 반대…환자는 어디에

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의무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개원의사회에 이어 시도의사회가 전면 거부를 결의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도 포괄수가제 확대 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 하지만 사실상 병원 수익감소를 우려한 의사들이 뜻을 모아 제도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어 환자들의 이익이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및 확대 시행에 대한 전면거부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앞서 지난주 열린 개원의사회 긴급연석회의를 통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이번 회의는 포괄수가제 거부를 위한 의료계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일주일 내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제거 등 7개 질환에 대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비용만 지불하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제도가 싼 재료를 사용하게 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제36대 병원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신임회장도 포괄수가제의 확대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 의료비 지출이 줄어 유리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하락과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병협은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에 대해 적절한 수가 수준을 보장하고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확립해 줄것을 요구하며 포괄수가제 확대 저지를 위해 의사협회와 긴밀한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은 지난 2월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어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은 이미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병·의원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와의 대화나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