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포괄수가제 실시 간담회

포괄수가제의 시행목적과 필요성, 제도 확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시민·소비자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및 확대 실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영덕 사무국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이 참석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은 “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영덕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가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현재로선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며 “주요 현안을 비롯해 의료공급자단체들과의 합의 과정도 각 단계별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은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포괄수가관리실 고선혜실장은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의료계 참여를 유인할 목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당연적용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