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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가 회계장부마저 엉터리

감사원은 정부가 2011년도 회계결산을 하면서 국유재산을 5조원 과대 계상하고 국가채권은 4000억원 과소 계상하는 등 국가재산 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등 9개 중앙관서는 국유재산을 평가하면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지 않아 3조3039억원을 부풀려...

2012-06-01 11:48
애플은 세테크 제왕…수십억 달러 세금 회피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올리는 정보·기술(IT)기업 애플이 각종 편법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애플은 네바다 리노시에 자회사인 브래번캐피털을 갖고 있다. 이 도시는 아이폰 개발, 고객관리센터, 맥북 생산 등 애플의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이다. 그러나 애플은 이곳에...

2012-04-29 19:46
[파워인터뷰]강병호 원장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하고 재벌오너 지분승계 바꿔야"

△국내 재벌 기업들이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경영권 편법승계,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이슈를 발생시키는 일이 빈번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아시아기업 지배구조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1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차지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 회계의 투명성 등 선진국...

2012-04-04 10:35
“고객님, 소송을 하시죠”…변호사 중매서는 증권사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진의 편법상속으로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소송을 낸 A사의 소송과 비슷한 시기 분식회계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B사 소송에 증권사 직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들이 소송을 의뢰할 때 증권사 직원이 보냈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아니지만 10건 중 1~2건은 증권사의 권유로 소송에...

2012-03-27 08:06
숙대 재단, 한영실 총장 해임 의결…한총장, 가처분 신청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영실 총장은 법인에서 요구하는 회계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사회에 보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 총장이 이사회가 마치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몰아가며 학교와 이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기부금 전용이 외부에 알려져 정부의...

2012-03-22 18:29
[CEO 리포트] ‘주식회사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반기지 않는 이유

CEPR의 베이커 공동대표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정직하게 내는 어리석은 기업은 하나도 없다”며 오바마의 세제 개혁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CNN머니는 정부가 세제를 개혁하면 해고당하는 회계사와 세무사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고용했지만 세율이 낮아지면 굳이 편법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2-02-28 10:00
물가안정 지자체 재정지원 1000억원으로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지원 규모를 각각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각 부처의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지방물가 안정실적을 선정 기준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2012-02-23 10:15
BW 저가발행 규제 ‘뜨거운 감자’

1999년 BW 발행 당시 비상장기업이었던 안철수연구소를 회계법인이 평가한 적정주가는 3만1976원이었다. 안 원장은 이 보다 오히려 더 비싼 5만원에 BW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비상장기업의 저가 BW 발행을 통한 편법적 지분 불리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만만치 않다....

2012-02-21 10:30
숙명여대 재단, 15년간 돈 세탁…기부금 685억 편법 운영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발전을 위해 들어온 기부금은 곧바로 교비회계로 수입 처리해야 한다. 숙명학원은 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운데 법인이 지원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내지 않고 이 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숙대의 등록금...

2012-02-09 08:57
교과부 “비리 적발 2~3개大 올해 퇴출시킬 것”

부실 지적사항은 유형별로 △신입생 모집 7개교(기준미달자 합격 4곳·모집인원 초과선발 3곳) △학위관리·교육여건 13개교(불법·편법으로 학점 및 학위 수여 9곳·무자격자 전임교원 채용 4곳) △회계관리 13개교(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 수입처리 5곳·수익용기본재산 무단처분 8곳) 등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지정한 경영부실 4개교에...

2012-01-19 12:22
[신년기획-대학의 미래를 묻는다②] ’학생 장사’하는 대학재단, ’취업’에 내몰린 학생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51개 대학의 2010년 교비회계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운영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이르지만 재단 전입금은 3.7%에 불과했다. 사립대 재단은 대학 재정에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재단이 최소한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교는 수익을 내고도...

2012-01-13 09:12
'혁신학교 위장전입' 전북교육청에 경고 조치

중징계 대상은 부당한 설립인가를 받은 신설 고교의 행정실장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모 고교의 행정실장 등 2명이다. 부당 집행된 수당과 보조금 등 7억3524만여원은 회수 통보가 내려졌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혁신학교 15개를 선정·운영하는 과정에서 ‘초중등 분리심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업무담당자가...

2011-12-01 15:10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검찰 소환…620억원 증여세 탈루혐의

국세청이 지난 7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 증여 및 상속 사례’를 발표하며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후 이어진 후속조치다. 김 회장은 회사 임원에게 명의 신탁해놓았던 자신의 주식을 20년 전부터 두 아들이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주주명부를 조작해 증여세 납부를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2011-11-16 09:05
비싼 대학 등록금은 ‘꼼수’였다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시설사용료 등 학교수입을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직원이 나눠 갖거나 직원 회식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사학법인이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80% 이상을 교비로 내야 하지만 이를 턱없이 적게 내거나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교비에...

2011-11-04 14:01
비싼 대학 등록금 "이유 있었네"…회계자료 조작 등 관리허술

대학은 비용을 늘려잡는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등록금을 올리고 이에 대한 교육감독 당국의 관리는 허술했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 등록금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요 국·공립대와 사립대학들이 예산편성시...

2011-11-03 19:56
교비 횡령·부당 임용 등 대학 비리 만연

국립대 한 총장은 총장 선거 시 공약을 이행한다며 2009년 정부의 인건비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수당을 인상해 11억 원을 지급했고, 작년엔 아예 학생복지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원수당을 인상하는 등 편법 행위가 빈발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사립대 22곳의 학사 운영과 회계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학생충원율을 부풀리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신입생을...

2011-11-03 16:06
“네거티브에 절망감” vs “한손엔 칼 한손엔 후원금”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사저문제를 거론하며 “어마어마한 불법, 편법을 저질렀다”면서 “대통령과 영부인, 아들은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고 국고를 유용해도 되는지 말해 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나 후보는 “법적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져야 한다”고 답한 뒤 “박 후보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후원금을 받지 않았느냐. 특권과 반칙을 보여주는...

2011-10-21 03:55
[富]재벌에 집중되는 反부자 정서

재벌에 반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이 ‘편법상속과 분식회계 등 비도적적인 경영’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당시 임원혁 KDI 임원혁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는 일반기업이 아닌 재벌이나 재벌총수로 인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부자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2011-10-13 10:56
[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③ 중국도 부채공화국?...중국판 금융위기 오나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서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는 10조7000억위안(약 1962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분석한 회계 장부 부실기입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정부 통계보다 3조5000억위안이 더 많다. 지방정부에서 내년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는 4조6000억위안으로 지방정부 공식...

2011-10-06 10:55
[2011 국감] 여자 있는 단란주점 아니면 괜찮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각종 편법과 부정사용 등 과거 잘못된 관행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무분별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빈곤·소외 계층을 보살펴야 하는 복지부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현 정권을 탓할 것임은 자명하다”면서 “국민 원성을...

2011-09-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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