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비리 적발 2~3개大 올해 퇴출시킬 것”

중대 부정·비리 대학 상시퇴출…22개 대학에 시정요구

부실대학 감사 결과 중대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2~3개 대학이 올해 퇴출될 전망이다. 지난해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퇴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감사 결과 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 부정·비리 대학에는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부당 학점 및 학위 부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과 운영비 충당 등의 부정·비리가 중첩된 대학들이 고강도 조치 대상이다.

교과부는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실대학 22곳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2개월 안에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폐쇄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아울러 교과부는 일부 법인과 대학에 총장과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요구했다.

부실 지적사항은 유형별로 △신입생 모집 7개교(기준미달자 합격 4곳·모집인원 초과선발 3곳) △학위관리·교육여건 13개교(불법·편법으로 학점 및 학위 수여 9곳·무자격자 전임교원 채용 4곳) △회계관리 13개교(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 수입처리 5곳·수익용기본재산 무단처분 8곳) 등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지정한 경영부실 4개교에 해당돼 최근 종합감사를 받은 충남 S대의 경우 시간제등록생 불법운영, 부당 학점·학위 부여 등 중대한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돼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경북 K대, 강원 H대, 전북 B대, 전북 J대 등에 관련자 중징계 및 고발, 부당 학점·학위 취소, 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며 “향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및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 상시 감사체제를 유지해 과감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