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③ 중국도 부채공화국?...중국판 금융위기 오나

지방정부 부채, GDP의 4분의 1 넘어...페이퍼 컴퍼니 통한 대출 횡행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공식 통계치만도 중국 전체 GDP의 27%에 달해 지방정부 부채로 인해 중국의 경제위기가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중국 후난성의 중소도시인 로우디시에서 지난 6월17일(현지시간) 종합 체육관 건설작업이 한참 진행중이다. 블룸버그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중국 경제를 무너뜨릴 암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서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는 10조7000억위안(약 1962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분석한 회계 장부 부실기입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정부 통계보다 3조5000억위안이 더 많다.

지방정부에서 내년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는 4조6000억위안으로 지방정부 공식 채무인 10조7000억위안의 43%에 이른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빅토르 신 교수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심계서의 집계에는 지방정부 산하 금융자회사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지방정부 부채는 최대 20조1000억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대출을 느슨하게 관리한 것이 채무 급증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조위안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한 자금은 1조위안 정도에 불과했고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나머지를 책임졌다.

중앙정부의 묵인 하에 지방정부는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자회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렸다.

전문가들은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자금 조달 과정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규정상 직접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대신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지방정부가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금 조달 방법이었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지난해 중국 동북지방 랴오닝성 정부 산하 184개 공기업 중 12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그 중 절반은 심각한 현금 부족 현상을 겪었다”면서 “이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약 176억위안의 은행대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은행의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도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톈진시 산하 144개 지방 공기업의 은행 신규 대출은 9월말 기준 200억위안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대출 규모가 1400억위안 줄어든 것이다.

추이진두 톈진시 부시장은 “정부가 긴축고삐를 지나치게 죄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만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안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미국의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흡사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 미국 금융기관들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다량의 모기지 상품을 매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판매했고 이는 후에 금융권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

청스웨이 전 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정부는 도로와 하수도시설, 지하철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6576개 이상의 공기업을 세웠다”면서 “이들 기업들의 부실은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