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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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물 마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으로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포토] 막오른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포토]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이석태(왼쪽부터),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2021-03-24 16:10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2021-03-24 14:28
법원, '걸그룹 춤판 논란' 소공연 배동욱 회장 탄핵 절차 위법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걸그룹 춤판 논란으로 배동욱 회장을 탄핵한 총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성훈 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배 회장이 걸그룹 춤판 워크숍 등으로 논란을...

2021-03-23 15:29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춤판 워크숍·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탄핵당한 배동욱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배 회장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워크숍을 열면서 신종...

2021-03-23 15:1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애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결과가 나온 만큼 헌재는 조만간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는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향후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2021-03-08 15:52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수사 착수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2021-03-03 15:55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021-02-25 08:52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주심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맡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2021-02-23 20:02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2021-02-19 14:26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2021-02-17 15:40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려해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한 차례 이를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소가 된...

2021-02-17 14:41
[속보]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 변론준비기일

[속보]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 변론준비기일

2021-02-17 14:26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김 의원은 또 "법원 내에서 판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통보 없이 외부에서 어찌 알겠냐"면서 "이처럼 탄핵사유는 통보 없이는 사실상 알려질 수 없으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역시 아무도 몰랐으며, 한참 뒤에 폭로돼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법관 징계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2-17 14:21
박수현 與 소통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본질 흐린 책임 있어"

박 위원장은 1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2021-02-16 20:22
'거짓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활빈단 등 시민단체는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1-02-16 09:14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2021-0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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