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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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범계·최원식,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발의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계좌추적 및 통신내역조회 등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비리·부패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무적으로 상설특검에게 고발해야 한다. ‘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이 고발하거나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요청한 사건, 법무장관이 수사...

2013-04-24 15:45
국세청, 세무비리 근절책 발표… 감사관 외부영입·세무조사감찰관 신설

국세청은 또 본청 감사관 산하에 세무조사감찰관을 신설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직제개편을 통해 특별감찰조직을 가동키로 했다. 본청 소속 30여 명의 직원이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에 대한 비리 정보수집·감찰조사 등을 전담하게 된다. 김덕중 청장이 특별감찰조직과 함께 공언한 바 있는 ‘원 스트라잇 아웃(One Strike Out)’ 제도도 시행된다. 세무조사와...

2013-04-11 15:29
정부조직 개편따라 각 부처 업무 어떻게 바뀌나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권력실세 비리를 감시하고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반부패 제도개혁을 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2013-03-18 09:29
금융감독체계 쌍봉형 개편... 정부조직법 타결

또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 설치와 4대강 사업의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여야가 새 정부 출범 24일, 협상 개시 46일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구상도 속도를 내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2013-03-18 09:09
정부조직법안 합의 주요 내용은...원안대로 대신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설치

여아는 이어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3-03-17 17:32
朴 정부, 내년 7월‘국민행복연금’ 도입…대검중수부 연내 폐지

또 대검찰청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되 대통령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 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공표된 국정 전략과...

2013-02-21 17:20
[뉴 파워엘리트 50인]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의 인맥은?

안 위원장의 애제자로 불리는 남 전 지검장은 새 정부에서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 전 지원장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거쳤으며 2007년부터 로펌 ‘율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쇄신특위 산하 클린검증소위원회를 맡아 박 당선인과 친인척·측근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2013-01-30 15:20
청와대 개편…몸집 줄이고 책임장관제 힘 실어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따라 업무를 분산한다. 친인척과 측근비리는 특별감찰관이, 기타 공직기강 등의 업무는 민정수석이 맡는다. 이와 함께 대탕평 인사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8개인...

2013-01-22 13:44
인수위, 오후 4시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발표(종합)

또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감찰을 위해 박 당선인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민정수석실의 기능도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다.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됨에 따라 경제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정책실장 자리는 폐지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특히 국가안보실장이 장관급이 될 경우 폐지가 더욱 유력해질 전망이다....

2013-01-21 15:13
청와대 개편안으로 새정부 골격 완성..총리후보 발표 임박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대통령 친인척 감시 등을 해온 민정수석실의 위상 변화도 불가피하다.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에게 업무를 이관하며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은 본연의 참모 기능을, 특별감찰관제는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며 병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외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3-01-20 10:06
인수위 조직개편 남은 일정… 해수부 입지선정·미래부 예산권 등 숙제

민정수석실도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키로 한 만큼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 온 제2부속실은 폐지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정무수석실의 경우 폐지된 특임장관실의 업무를 맡아야 하기에 최소 현행을 유지하거나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청와대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화되면서 총리실은 총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2013-01-16 14:13
‘3년 임기 보장’ 초대 특별감찰관에 조대환 검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비롯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특별감찰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모든...

2013-01-11 10:14
박근혜 "원칙ㆍ신뢰로 정치복원 시대 열겠다"

“행정부 개혁은 그동안 사문화됐던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부여하고 또 인사도 대탕평 인사를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품, 자질, 능력 있는 분이면 삼고초려해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근 비리·부패를 막기 위한 전담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제도 도입키로 한 것도 국정 개혁의 일환이다.

2012-12-20 14:52
박근혜ㆍ문재인 "검찰개혁 중수부 폐지" 한목소리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기구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반면, 문 후보는 검찰과 독립된 공수처를 신설해 상시로 비리 수사를 담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 측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3일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 개혁의 본질이 중수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아니다. 기소 독점, 검사동일체 원칙, 권력과의 유착 등이 더 문제”라며...

2012-12-03 14:08
문재인 측 “박근혜 검찰개혁안, 국민 우롱하는 짝퉁개혁”

그는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에는 정치검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며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기능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상설특검 제도는 제도특검으로서 기존의 특검이 갖는 문제점을 전혀 해결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께서 이미 박 후보와 토론을 제의한 바 있지만, 저희들도 새정치위원회...

2012-12-02 13:57
문재인 “검찰총장 임명권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

또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와 검사의 법무부 순환 보직 금지 △비리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 연장 확대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법조...

2012-12-02 10:28
안대희, 문·안에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공동구성 제안

한편 안 위원장은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 중 하나인 상설특검제에 대해 “특검이 상정하는 것은 국회 의결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특별감찰관이 고발하는 사건과 판사와 검사의 비리도 상설특검의 관할로 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문제, 특히 검찰의 인사문제와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이라며 “기본적 원칙, 검차의 중립성...

2012-11-12 16:09
박근혜 “국무총리-장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 부여”

아울러 깨끗한 정부를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2012-11-06 13:20
박근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키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해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깨긋한 정부를 위한 개혁으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 조사권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2012-11-06 11:06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큰 정부 작은 시장" 한 목소리

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친인척,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통한 역할 확대도 시도한다. 문 후보는 최근 “정보미디어부(정보통신부)를 만들어 우리나라 ICT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2012-10-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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