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조직개편 남은 일정… 해수부 입지선정·미래부 예산권 등 숙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미완의 과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차관급 조직,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 중인 청와대는 슬림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경제수석실 기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정수석실도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키로 한 만큼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 온 제2부속실은 폐지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정무수석실의 경우 폐지된 특임장관실의 업무를 맡아야 하기에 최소 현행을 유지하거나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청와대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화되면서 총리실은 총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전 부처를 총괄하기에 경제전문가보다는 화합형 인사가 배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른 입지 선정도 서둘러야 할 숙제다. 애초 부산 설치가 유력했지만 인천, 여수 등 다른 해양도시가 반발하고 있어 아예 서울이나 세종시 등 내륙에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권을 가져올지,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기술표준원을 그대로 둘 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겨갈 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모두 마무리되면 남은 건 국회 통과 절차다. 새누리당은 의원입법 방식으로 개편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일부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16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과 인수위의 개편안을 비교 분석해 당론을 정한 뒤 이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한 바 있어 큰 틀에선 인수위 개편안과 일맥상통하지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문제 등 세부사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