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무총리-장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 부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6일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회전문 인사, 편중인사’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당 개혁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국회 개혁안도 내놓았다. 그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서,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예결위를 상설화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깨끗한 정부를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후보는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에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