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할인,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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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자체면책처리 인정

일반적인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 특례는 은행에만적용된다. 적용대상인 ‘여신’은 대출과 어음할인·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안을 4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금융위 의결을 할 예정이다.

2012-03-02 09:55
정부, 사과ㆍ갈치 등 수급불안 품목 대량 방출

쌀은 정부미 20만톤을 통해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고, 돼지고기는 수입물량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한우고기는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 2592개소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나 특판 행사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하는 한편, TVㆍ일간지ㆍ인터넷 등을 활용해 알뜰구매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2-01-10 10:49
5일부터 전기요금 4.5%오른다…연간 9.63%↑

300kW 이상 사용하는 곳은 할인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할인점이 겨울철 피크시간대(10~12시, 17~20시, 22~23시)에 전력을 쓰면 평상시 적용되던 요금인 시간당(kWh) 98.70원보다 0.7배 높은 142원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300kW 이상 전기 소비자 중 농사용(300kW 이상), 교육용(300~1000kW)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1-12-02 14:10
무인단속 걸려도 車 보험료 할증된다

앞으로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의 보험료의 할인폭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무인단속돼 과태료 처분 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허용...

2011-08-25 12:00
[하반기 경제정책]내수활성화 30대 과제 살펴보니

문화상품 수요를 확대하고자 올해 말로 끝나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 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고 최저사용액 기준을 ‘총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 등으로 낮출 계획이다. 수학여행 등의 지방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테마별 관광명소 100곳을 선정하고 철도요금 할인 및 현장체험형 학습여행 프로그램도 개발키로 했다. 한편 추가 검토 과제는...

2011-06-30 10:00
신보, 리비아사태 및 일본대지진 피해기업 적극 보증지원

신보는 일본 대지진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난 3월말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신청기업은 없는 상태이다. 피해기업에게는 피해금액과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절차와 보증결정을 일선 영업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 유도를 위해 부분보증비율을...

2011-04-07 17:37
‘준공후 미분양’ 새 투자처 떠올라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최대 50...

2011-03-17 11:51
골프장 세금, 제주도만 혜택

제주도는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제주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그린피 조세감면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제주의 26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이 1인당 그린피 2만4천120원을 할인받는 혜택을 앞으로 2년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받는 조세는 개별소비세 1만2천원...

2010-12-22 09:38
하나銀-동국제강,‘상생패키지론’ 협약 체결

1차 협력기업은 ‘상생패키지론 결제제도’를 이용해 2차 협력기업 앞 대금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실적의 0.15%~0.5%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차 이하 협력기업은 하위 협력기업 앞 배서양도하거나, 대기업의 신용도에 기반하여 저렴한 금리로 할인이 가능하며, 상환청구권과 미결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어 안전하게...

2010-11-18 16:44
동국제강, 하나은행과 ‘상생패키지론’ 협약 체결

1차 협력기업은 ‘상생패키지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2차 협력기업 앞 대금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실적의 0.15%~0.5%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2차 이하 협력기업 역시 하위 협력기업 앞 배서양도하거나, 대기업의 신용도에 기반하여 저렴한 금리로 할인이 가능하며, 상환청구권과 미결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어...

2010-11-18 13:50
녹색기업에 병역특례업체 지정 우대 혜택

공공구매 평가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특히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KBS 등 지상파 3사 광고료를 70%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병역특례 업체 선정 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에는 가점을 주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석ㆍ박사급 인력 파견 시에도 우선 순위를 인정키로 했다. 2011년부터는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2010-08-11 10:43
2013년까지 법인세 감가상각 신고조정 허용

채무재조정시 채권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채권발생시 이자율로 할인하는 K-GAAP을 세법에 준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할인하도록 변경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종전의 방식대로 허용된다.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반영하고 초기의 세부담 완화방안이 마련된다. 유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2010-06-30 12:00
대한상의, 상속·증여세 인하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제출한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11년 째 동일하게 적용되어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과 물가...

2010-05-30 11:40
정부 "주택가격 급락가능성 극히 제한적"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안은 건설사 분양가할인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존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은 4월 중 주택기금 융자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위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초부터 기 시행 중이다. 재정부는 시행 초기단계인...

2010-05-20 15:18
지방 미분양 양도세 연장 '약발 논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1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기만 하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 1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010-03-19 10:02
"농협보험, 보험소비자에 피해줄 수 있다"

농협보험의 특례조항은 보험사의 생산성을 키우기보다 영업성, 즉 시장뺏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규 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성을 높이기 보단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체제로 갈 것이라는 것. 이 교수는 "보험사업자들간 비용절감노력 등 효율성 경쟁이 아니라 시장확보를 위한 무리한 가격할인이나...

2010-02-04 18:56
2010년 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가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률도 기존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 밖에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심의제도가 개선되며...

2009-12-20 17:13
[국감] "한전, 전기요금 부과 엿장수 마음대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과거 '제조업'을 경제 기반 산업으로 육성해 온 정부정책에 맞춰 이들 기업에 단가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과해 오고 있으며 여타 사업 중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일반 전기요금보다 13.8% 할인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 국회와...

2009-10-12 10:53
토공, 학교용지 부담금 인상 高분양가 촉발되나?

더욱이 최근에는 한국토지공사가 학교용지 할인 공급에 따른 손실분을 택지에 반영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공공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승도 함께 벌어질 형국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기존 조성원가의 50~70% 선에서 판매됐던 학교용지 판매가격이 조성원가의 20~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성원가의 50% 선에서 공급된...

2009-07-29 13:18
자동차보험료 제대로 아껴보기

10~15%의 할인혜택을 준다. ◆ 중상해 교통사고 지원하는 보험도 있다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형사합의금까지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고에는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LIG손해보험가 선보인...

2009-04-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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