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 규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라며 “기업은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및 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이슈에 관심을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EPA는...
또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화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미국의 친환경투자 확대는 우리 전기ㆍ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산업 등에 기회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 주력산업 중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 등은 과제로 꼽았다.
문 장관은 “우리의 정책이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을 세심하게 살피며 늘 소통하는 데 노력하자”며 “부처간 협업을 주도하는 산업부가 되자”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新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까지 우리 앞에 놓인 사안들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선제적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에게 미래에 대한 안심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서 미국이 필요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 무역규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이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문제는 기존 통상규범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교역 대상과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서버 현지화,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주요국들은 이에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작년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소프트웨어·전자책·동영상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前)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변경된 내부규범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정보 다루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개방성이 높지 않아 통상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미래에셋생명의 경우처럼 회사 차원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을 명문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이뤄져 금융사의 이 같은 성과주의를 잡아내기엔 시차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금감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진(CEO)의 짧은 임기를 지적한 건 농협금융지주뿐이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그룹이 자회사 CEO의 임기를 1년밖에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에 맞서 미국은 영국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술 회사를 차별하고, 국제 조세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발하였다. 미 당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영국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이 발표한 관세 부과 목록에는 의류와 신발, 도자기, 미용제품, 가구 등이 포함되었고, 금액으로는 약 3.25억 달러 정도이다.
디지털세 관련 글로벌...
안 총장은 "우리 관심사인 북한 핵 문제, 미ㆍ중 관계, 통상정책 등에 있어 바이든의 국내외적 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매튜 굿맨 CSIS 부소장은 "양국 정상이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역과 기술 분야 협력"이라며 한미동맹 확대를 강조했다.
굿맨 부소장은 "한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이 기대됐지만,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 관행 현황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 규범 중시 정책이 구체화돼 양국의 경제ㆍ통상 분야 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히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상호 협력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CSIS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미동맹 권고안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지리적 표시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통해 국제통상 규범에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 TRIPs 규범 내 GI는 주류...
이지원 재정건전성과장(45회), 김준철 민간투자정책과장(46회), 나윤정 인구경제과장(46회), 손창범 계약정책과장(46회), 김태정 신국제조세규범과장(46회) 등이 주요 사례다. 이와 함께 여성 과장을 기존 12명에서 15명(12.8%)으로, 7급 공채 출신 과장을 12명에서 14명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과장급 인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2차관과 논의해 인사...
EU는 인권 및 환경 등 규범 분야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통상 및 안보 분야에서 3자 중 양자 간 안정적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 되는 전략, 즉 오드 맨 아웃(odd man-out)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제관계 학자들은 3자 간 관계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참여자의 연합뿐임을 검증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이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중국은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 규범을 내재화하지 않았다. WTO 회원국으로서의 혜택만을 활용하며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2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홍콩과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이번에 출범한 TF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