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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글로벌 통상질서를 규율하는 높은 수준의 규칙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급망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CPTPP에서 합의된 공통된 원산지 규칙을 포함한 공유된 표준과 규범은 아태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없이 일본 등 11개국이 최종 타결한 CPTPP에 미국이...
    2021-01-11 17:28
  •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이는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야 할 길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CPTPP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해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2021-01-11 14:48
  •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10대 목표로는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 대비 △FTA 네트워크를 전...
    2021-01-11 13:39
  • 영국 브렉시트 대응법은?…코트라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영국 브렉시트 대응법은?…코트라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2021-01-05 09:23
  • [신년사] 김영주 무역협회장 "통상질서 변화 예상…현장의 어려움 해소할 것"
    [신년사] 김영주 무역협회장 "통상질서 변화 예상…현장의 어려움 해소할 것"
    디지털 통상규범, 탄소조정세, WTO 개혁 등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발맞춰 민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무역의 외연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회원사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2020-12-30 11:00
  •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2020-12-29 12:00
  •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이어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우리가 주도국으로 합류하려면 디지털 통상규범 분야의 국내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 핵심을 친환경 산업 육성과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자주의 무역협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비슷한 입장은 지닌...
    2020-12-29 11:34
  • 농업계, 文 대통령 CPTTP 가입 검토에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농업계, 文 대통령 CPTTP 가입 검토에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한농연은 "이런 상황에서 CPTPP의 SPS 규범은 지역화 개념을 넘어 구획화로 세분화돼있어 농업통상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동식물 위생·검역을 이유로 더는 농축산물 수입 압박을 거부하기 어려워 과수·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250만 농업인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이 CPTPP 가입 검토...
    2020-12-09 14:24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국제규범과 질서의 복원을 예고하면서 WTO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어 이 시점에 차기 WTO 사무총장의 과제를 미리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과 글로벌 통상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WTO 사무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신뢰 회복이며 WTO 개혁 과정에서 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2020-12-09 14:00
  • 산업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산업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속도가 붙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올해 6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DPA 협상...
    2020-11-24 06:00
  • '한-스웨덴 통상포럼'…코로나 이후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
    '한-스웨덴 통상포럼'…코로나 이후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디지털 통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국제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스웨덴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보유해 디지털 협력...
    2020-11-23 11:25
  • 기업 10곳 중 7곳 "바이든ㆍ트럼프 정부, 사업환경 크게 다르지 않아"
    기업 10곳 중 7곳 "바이든ㆍ트럼프 정부, 사업환경 크게 다르지 않아"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글로벌 무역규범 가동’(4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친환경 등 새로운 사업기회 부상’(27.1%),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20.8%),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9.4%) 순서로 답했다. 미·중간 통상마찰도 과반이 넘는 기업(61.0%)이 ‘트럼프 때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응답은 37.3...
    2020-11-22 12:00
  •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이 시급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골이...
    2020-11-22 11:00
  • [전문] 제27차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제무역흐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 WTO에서 이미 합의된 규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APEC이 다자통상체제를 계속해서 지지해야 한다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요청에 주목한다. 우리는 WTO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을 포함하여 WTO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작업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WTO 협정을...
    2020-11-21 00:04
  • 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종단계서 사퇴는 없어"
    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종단계서 사퇴는 없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 본부장은 17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일각에서는 1위 후보와 표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유 본부장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발언에 "사퇴는 1단계, 2단계에서 그다음 단계에 진출할 후보를 결정할 때 하는 것이고...
    2020-11-17 09:54
  • 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제고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은 일본과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우리 산업의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는 등 국익에 맞게 마무리 지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2020-11-15 14:30
  • [사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바이든은 TPP 재협상을 공언했고, 동맹 재구축과 다자주의 협력, 규범 중심의 통상질서를 강조해왔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을 강화하는 기조에서 반중(反中) 구도의 TPP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다. TPP는 기존 FTA가 상품·투자·서비스의 개방에 주안점을 두는 차원을 넘어 단일시장으로서의 경제블록을...
    2020-11-12 17:5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 바이든 취임 후 대서양 관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 바이든 취임 후 대서양 관계
    유럽연합(EU)과 통상분쟁을 유발했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없애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사실상 기능 정지시켰고 기존 국제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양자의 틀로 해결해왔다. 내년 1월에 취임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한다. 그는 “미국을 세계에서...
    2020-11-11 17:37
  • [퀴즈한잔] "친환경·부자증세"…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무엇?
    [퀴즈한잔] "친환경·부자증세"…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무엇?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조건 없는 자유무역이기보다 규범적인 공정무역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약으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내세운 만큼, 트럼프 같은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는 아니더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2020-11-11 06:00
  •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다만 현재 68세인 김 회장이 추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만 70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1년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만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 내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진행되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대한 움직임도 전무한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아직...
    2020-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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