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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입력 2020-11-22 11:00

무역협회 '2020-2021 통상이슈 톱7' 보고서…"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환경 변화 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상의 축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 통상 어젠다에서 내년에는 환경, 디지털, 노동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제공=무역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상의 축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 통상 어젠다에서 내년에는 환경, 디지털, 노동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제공=무역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상의 축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 통상 어젠다에서 내년에는 환경, 디지털, 노동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발표한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보고서에서 △그린 뉴 트레이드 등장 △디지털 무역 전쟁 본격화 △안보ㆍ노동ㆍ인권의 통상 쟁점화 등 통상의 3대 축을 필두로 △미니 딜(Mini Deal) 부상 △미ㆍ중 분쟁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 조치의 강화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등을 2021년 7대 통상 이슈로 선정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이 시급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ㆍ중 갈등은 안보 영역에서 노동, 인권 분야까지 확대되고 유럽연합(EU)도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 인권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무역협회)
(사진제공=무역협회)

실제로 지난해 말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내년 상반기 탄소 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통상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과정에서 미국, EU, 중국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디지털 산업 분야에 국한된 미니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역협회)
(사진제공=무역협회)

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301조 관세 조치,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미ㆍ중 1단계 합의 이행과 중국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2단계 협상 개시, 환경 및 인권 이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범 중심의(rule-based) 국제 통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WTO 신임 사무총장 선임, 상소 기구 재건 등 WTO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환경, 디지털, 노동 분야가 통상 쟁점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상되는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라면서 “우리 기업들은 장기화할 미·중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점검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중국의 대체지로 떠오르는 신남방 지역도 최근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 시장 진출 시 관련 동향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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