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한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협정에 서명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더한 15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FTA다. 역내 무역규모는 10조 달러가 넘어 유럽연합(EU)을 웃돈다. 공식 출범은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태평양 지역의 공동체적 경제질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과 함께,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권 등의 새로운 규범 적용과 인력이동 확대로 경제와 무역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한 경제질서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역내 경제블록을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가 현안이 되고 있다. TPP는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원래 2006년 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칠레의 4국(P4)의 협정으로 시작된 후 미국을 비롯한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페루가 가입해 회원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6년 TPP를 탈퇴했다. 전체 회원국 경제규모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으나 일본이 포괄적·점진적(CP) TPP로 살려내 2018년 3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취임 이후 곧 TPP 재가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TPP 재협상을 공언했고, 동맹 재구축과 다자주의 협력, 규범 중심의 통상질서를 강조해왔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을 강화하는 기조에서 반중(反中) 구도의 TPP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다.

TPP는 기존 FTA가 상품·투자·서비스의 개방에 주안점을 두는 차원을 넘어 단일시장으로서의 경제블록을 추구한다. 상품 및 각종 서비스의 모든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와, 금융·외환·투자의 완전 개방, 인적 이동 자유화 등을 통한 경제통합을 목표하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외지향적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으로서 다자간 경제블록 참여는 시장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의 TPP 참여는 농업 등 피해를 보는 분야가 없지 않으나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협상전략과 함께 외교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TPP의 통상질서가 RCEP와 대립적 구도로 가겠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 호주 및 뉴질랜드 등 RCEP 회원국 상당수가 TPP에도 동시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