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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문제는 기존 통상규범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교역 대상과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서버 현지화,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주요국들은 이에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작년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소프트웨어·전자책·동영상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2021-04-28 09:33
  •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前)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2021-04-28 07:30
  • ESG 속도내는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경영 전문성 높인다
    ESG 속도내는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경영 전문성 높인다
    변경된 내부규범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정보 다루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개방성이 높지 않아 통상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미래에셋생명의 경우처럼 회사 차원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을 명문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2021-04-23 05:00
  •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통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이뤄져 금융사의 이 같은 성과주의를 잡아내기엔 시차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금감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진(CEO)의 짧은 임기를 지적한 건 농협금융지주뿐이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그룹이 자회사 CEO의 임기를 1년밖에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021-04-19 10:00
  • [미국은 지금] 디지털세 도입 놓고 긴장감 고조되는 미-EU
    [미국은 지금] 디지털세 도입 놓고 긴장감 고조되는 미-EU
    이에 맞서 미국은 영국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술 회사를 차별하고, 국제 조세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발하였다. 미 당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영국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이 발표한 관세 부과 목록에는 의류와 신발, 도자기, 미용제품, 가구 등이 포함되었고, 금액으로는 약 3.25억 달러 정도이다. 디지털세 관련 글로벌...
    2021-04-07 05:00
  • [종합] 美 전문가들 "한국, 대미 투자 늘려야 한미관계 돈독해져"
    [종합] 美 전문가들 "한국, 대미 투자 늘려야 한미관계 돈독해져"
    안 총장은 "우리 관심사인 북한 핵 문제, 미ㆍ중 관계, 통상정책 등에 있어 바이든의 국내외적 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매튜 굿맨 CSIS 부소장은 "양국 정상이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역과 기술 분야 협력"이라며 한미동맹 확대를 강조했다. 굿맨 부소장은 "한국이...
    2021-04-01 16:16
  • "美 바이든 행정부, 반덤핑 규제 지속ㆍ강화 전망…기업ㆍ정부 대응 필요"
    "美 바이든 행정부, 반덤핑 규제 지속ㆍ강화 전망…기업ㆍ정부 대응 필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이 기대됐지만,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 관행 현황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2021-04-01 11:00
  • "한미 정상회담서 무역ㆍ기술 분야 협력 최우선 논의해야"
    "한미 정상회담서 무역ㆍ기술 분야 협력 최우선 논의해야"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 규범 중시 정책이 구체화돼 양국의 경제ㆍ통상 분야 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히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상호 협력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CSIS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미동맹 권고안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2021-04-01 09:00
  •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지리적 표시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통해 국제통상 규범에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 TRIPs 규범 내 GI는 주류...
    2021-03-17 05:00
  •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이지원 재정건전성과장(45회), 김준철 민간투자정책과장(46회), 나윤정 인구경제과장(46회), 손창범 계약정책과장(46회), 김태정 신국제조세규범과장(46회) 등이 주요 사례다. 이와 함께 여성 과장을 기존 12명에서 15명(12.8%)으로, 7급 공채 출신 과장을 12명에서 14명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과장급 인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2차관과 논의해 인사...
    2021-03-04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 3일(수) △산업부 장관 15:00 분산에너지 활성화대책 발표(제주도) △통상교섭본부장 10:00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현판식(코트라)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성장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다(석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4일(목) △산업부 장관 15:00 한-UAE 산업·에너지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차관 08:30...
    2021-03-01 09:18
  •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EU는 인권 및 환경 등 규범 분야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통상 및 안보 분야에서 3자 중 양자 간 안정적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 되는 전략, 즉 오드 맨 아웃(odd man-out)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제관계 학자들은 3자 간 관계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참여자의 연합뿐임을 검증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이해의 균형을 찾기 위한...
    2021-02-17 05: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열심히, 더 잘,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열심히, 더 잘,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중국은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 규범을 내재화하지 않았다. WTO 회원국으로서의 혜택만을 활용하며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2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홍콩과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2021-02-15 05:00
  • 복잡·다양한 통상이슈 대응 위해 TF 구성…민관 합심
    복잡·다양한 통상이슈 대응 위해 TF 구성…민관 합심
    이번에 출범한 TF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2021-02-0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수출현장 방문(의왕시) △산업부 차관 15:00 석유화학 탄소중립 추진 위원회 출범식(대전) △정부와 석유화학업계 ‘2050탄소중립’ 위해...
    2021-02-07 09:24
  • 윤영찬 “청와대, 필요하다면 김정은에게 줬던 USB 공개해야”
    윤영찬 “청와대, 필요하다면 김정은에게 줬던 USB 공개해야”
    원전은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라든지 국제적인 핵 비확산 규범에 따라서 국제적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남북 간 합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원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 ‘북미 간의 합의에 의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구상이다. 그 전제가...
    2021-02-01 10:10
  • 현대경제硏 “다자주의·그린경제 고려한 수출 전략 필요”
    현대경제硏 “다자주의·그린경제 고려한 수출 전략 필요”
    여기에 글로벌 통상 레짐(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미국의 다자체제 복귀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을 비롯해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완화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재가입 가능성도...
    2021-01-24 11:04
  • 무역협회 "바이든 취임, 국제 협력 끌어낼 미국의 리더십 기대"
    무역협회 "바이든 취임, 국제 협력 끌어낼 미국의 리더십 기대"
    무역협회는 "신 행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 시행,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예상된다"라며 "이는 세계 무역ㆍ통상환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초일류 경제 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세계...
    2021-01-21 06:00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글로벌 통상질서를 규율하는 높은 수준의 규칙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급망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CPTPP에서 합의된 공통된 원산지 규칙을 포함한 공유된 표준과 규범은 아태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없이 일본 등 11개국이 최종 타결한 CPTPP에 미국이...
    2021-01-11 17:28
  •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이는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야 할 길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CPTPP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해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2021-01-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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