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엄격한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각 관할 세무서별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실질 과세자료 확보상황 및 세무조사 결과 등으로 파생된 추가자료 처리문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인...
또 “남대문경찰서가 쌍용차지부의 천막농성이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제기한 집회금지통고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취소한 것은 이들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향소 자리에 조성된 화단 역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문화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에 토석을 쌓아놓는 것은...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통고처분에 불응해 법원에서 즉심을 받을 수도 있다.
처벌 범위도 완화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기존의 과다 노출 조항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최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쌍용차 노조는 오는 7일~26일 덕수궁 앞에서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남대문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
남대문경찰서가 이유로 든 것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엄격한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요건에 맞는 신고가...
4.11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홍보 문자메시지의 발송 규정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59조 2호 자동동보통신 관련 규정 위반과 관련, 1회당 30만원씩 120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27일자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 동보통신 관련 규정은 선거법상 후보나...
△정기 관세조사 면제 소규모 성실사업자 범위 신설 = 최근 4년간 관세, 국세를 체납하거나 추징당한 일이 없고,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 성실사업자로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 경정청구절차 등 마련 =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난 경우 최초 적발 시 위반사실에 대해 법무부에서 통고처분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2회 이상 위반하거나 6개월 이상 취업 시에는 강제퇴거된다.
특히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방문ㆍ다단계판매업자의 근로자로만 취업 가능하다. 판매원이나 판매업자로 활동하려면 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거주ㆍ재외동포ㆍ영주 체류...
국세청은 지난해에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총 227명을 조사,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했고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는 폭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생침해 사업자의 주요...
국세청은 지난해 교차 세무조사 결과 고발 1건, 통고처분 1건 등 2개 기업에 대해 조세범칙 처리했다.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탈세사례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비용, 외주가공비등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한 사례등으로 과거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로 이용했으나, 근래에는 한층 강화된 자료상조사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가 적발되는...
크고 관세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로서 일반 국민의 단순한 실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민권익 보호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위반행위 적발시 관세당국은 사법처리 대신 통고처분으로 종결하고 있어 현 제도로도 전과자 양산 가능성은 없고 과태료 전환은 밀수범에 대한 형벌의 감경을 초래하게 되는 등 문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불성실도매상으로 판명될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무면허 중간사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과거 3년간 주류거래내역을 추적할 것”이라며 “필요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5차 세무조사를 통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 다양한 운영방식 혁신을 통해 세무조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고발 및 통고처분 등 조세범처벌 건수가 369건을 기록, 전년대비 16.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도 부당과세를 하지 않도록 과세기준자문제도ㆍ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ㆍ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추진, 지난해...
한편 국세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세금 추징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이번 주류과다매입 유흥업소 분석과 같이 탈루 유형별...
특히 장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세금신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인 탈세혐의자가 8명으로 이들 중 4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4명은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해...
특히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해 고의적인 탈세행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12명에 대한 4차 조사를 착수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이같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결과 지난해 개별관리대상자들의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체사업자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특히 이 중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 30명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벌금부과 통고처분을 하는 등 조세범칙사범으로 처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탈루 방법이다.
◆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가공급여 계산으로 소득 탈루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비보험 특수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치료 수입금액...
국세청 박인목 조사2과장은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 8월 16일 조사착수 발표시 밝힌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ㆍ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며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15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한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처벌대상 30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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