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10-2단지는 토지임대부 백 년 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이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
SH공사는 이번에 선정한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후 소득·무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가구,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가구·연립주택 36가구 △단독+다가구·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
열해당은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지분 100%를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로 제주도 애월읍에 토지 약 22만 ㎡를 보유하고 호텔ㆍ리조트 개발을 진행 중이다. 설계는 '희림건축'이 맡고 브랜드자문계약은 글로벌 부동산회사인 ‘나이트프랭크’가 진행하며 해외 유명 리조트 유치를 추진해왔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그동안 종합엔터테인먼트회사로의 성장을 위해 여러...
이후 A씨는 직원이 말했던 토지 확보율 80%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31일 서울시는 지역조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를 엮은 '조합...
많은 노동력과 비옥한 토지를 보유한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산업혁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반면, 유럽은 영토확장이 필요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서양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대륙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절실함’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현재 한국 금융회사들이 필요한 게 당시 유럽 같은 절실함이다. 국내에서도 근근이 먹고살 만 하다 보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50만㎡(코레일 소유 70%, 국공유지 30%)의 대규모 땅을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2018년 5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주식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024년 2월)을 받도록 한다. 또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관보에 따르면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 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4억6400만 원과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3299만 원), 예금 자산 1억6537만5000원도 함께 신고했다. 전체 재산에서 농협은행과...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있다. 이에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이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이달 14일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우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퇴계원2구역 재개발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구역면적 1만938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규모의 공동 주택 40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주 금액은 약 959억 원 규모이며 2025년 2월 착공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KB 신탁이 이번에 낸 입찰공고에 동의를 받지 않은 상가를 포함해 정비구역을 제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 여의도 한양 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이 밖에 과세 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점검표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전년 대비 25% 늘린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60가구(전용면적 59㎡)이며 이 중 80%인 208가구는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등으로 특별공급된다.
추정 건물분양가는 약 3억1119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대안 노선의 종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토지가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원 장관과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은 “BC값 결과 발표 내용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플랜트 건립 착수
롯데바이오로직스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송도 11공구 KI20블록에 3개의 바이오 플랜트를 건설, 총 36만 리터의 항체 의약품 생산 설비를 마련한다.
1·2·3공장은 각각 2025년, 2027년, 2030년 준공 및 2034년 전체 완전 가동이 목표다....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한 전매제한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정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또, 이를 통해 국민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지고, 폐기물 처리자의 무단 투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불법 투기‧매립되는 폐기물들을 정상적인 순환 경제 체계 내에서 처리되면 국가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환경부는 현장 정보 전송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클릭하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 형태(개인·법인) 등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도로 정보 시스템이다.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포장·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해 부당이익금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