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자료제공=서울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A씨는 2020년 ○○역 근처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이미 법적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했다. 직원은 "2년 뒤 착공해 2025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후 A씨는 직원이 말했던 토지 확보율 80%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31일 서울시는 지역조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1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서울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유형 별 피해사례, 사례 별 유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수록했다.

특히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 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 서울도서관, 서울시 e-Book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합 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합 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 홍보 및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