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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4일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 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2023-07-24 11:15
  • 마장동 382일대 친환경 주거단지로…신통기획 확정
    마장동 382일대 친환경 주거단지로…신통기획 확정
    전체 구역 면적의 29%가 한양대 소유토지, 6.8%가 종교시설이라 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정리가 필요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 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자생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정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2023-07-21 06: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2023-07-20 10:00
  •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 높인다…면적 상한 신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 높인다…면적 상한 신설
    서울시는 사전검토 신청 기준 중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돼 사전검토 후 입안 제안까지 추진율이 저조했다. 20m 이상 도로 관련 요건은 상가 등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을 구역에...
    2023-07-17 11:52
  • LH,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전’…신설1구역 시공사 선정 완료
    LH,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전’…신설1구역 시공사 선정 완료
    신설1구역은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지난 2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했으며, LH는 두산건설의 입찰제안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12일 주민총회를 열었다. 두산건설이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성북천 조망 고려 단지 배치 △주거 쾌적성을 위한 4베이 평면 확보 △입주민...
    2023-07-16 11:00
  • 라덕연 일당 재산 추가 동결…누적 221억 원
    라덕연 일당 재산 추가 동결…누적 221억 원
    추가로 동결된 재산엔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병원장 주 모(50·구속기소) 씨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은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됐다. 고객 관리를 총괄한 조 모 씨의 BMW 차량과 투자자 유치를 도왔던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 씨의 벤츠 차량도 추징 보전됐다. 지금까지 동결된 라 씨 일당의 재산은 약 221억 원이다. 수사팀은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약...
    2023-07-12 10:45
  •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아울러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정하는 것이 교통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안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10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도로국장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안을...
    2023-07-10 16:19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바로 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확인되면서 정쟁(政爭)으로 비화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집안 소유 땅이 종점 인근에 있는 만큼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쟁점 1. “고속도 종점 들어서 땅값 상승” vs “나들목(IC) 아닌 분기점(JCT)...
    2023-07-10 15:40
  •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전 군수 일가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일대에 약 3천여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원안 노선 종점으로부터 1.6㎞가량 반경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의 위치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2023-07-10 14:53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2023-07-10 09:29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5월 8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노선안을 공개하자 민주당이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고, 노선 변경으로 건설비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국토부가 주민 모르게 종점을 변경해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2023-07-07 16:09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합산배제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2023-07-06 10:00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서울 핵심지, 토지거래허가제로 ‘꽁꽁’…실효성엔 물음표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지난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까지다.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2023-07-06 05:00
  •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고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2023-07-04 22:54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가 토지 소유 시 합산을 배제한다. 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한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연내 10만7000가구를...
    2023-07-04 14:00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인천시,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
    ‘장기간 방치된 빈집’…인천시,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
    이번 빈집 매입 시범사업 모집은 28일까지로, 빈집 소유자, 주민자치회 및 구에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후 시 심의위원회에서 빈집 노후도, 지역 연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3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부속 토지이며, 2개 이상 인접한 주택(무허가...
    2023-07-03 09:37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지자체가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마을회관 건립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토지 구매 시 후속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규정이 불분명한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단장인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은 "전력기금의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2023-07-03 09:30
  • "목동7단지 최고 49층으로 짓는다"…신통기획 자문방식 정비계획안 접수
    "목동7단지 최고 49층으로 짓는다"…신통기획 자문방식 정비계획안 접수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목동 7단지는 이보다 많은 55.8% 동의를 받았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신청 동의율도 68.4%로, 기준 동의율 60%를 초과 달성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7단지는 양천구 목동로 121, 186일대 22만 9578.9㎡에 지상 최고 49층, 4339가구(임대 포함)로 계획됐다. 특히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23-06-29 16:30
  • LH, 동대문구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서울 내 공공재개발 순항”
    LH, 동대문구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서울 내 공공재개발 순항”
    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농9구역은 지난 2004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재개발을 시도했던 구역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2021년 3월, 전농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신축빌라 소유주...
    2023-06-29 13:26
  •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우선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60%로 일반 정비사업(75%)보다 낮아 시장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높이 제한 완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개발 전문성과 시장정비사업의 특례혜택 이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로 이끌어가겠다”...
    2023-06-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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