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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의 가입 기준이 높아진다.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LH 전세임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방지하고,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HUG 수준으로...
    2023-05-25 15:45
  •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총 2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967건 대비 약 9.25% 증가한 수치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 들어 외국인의 국내...
    2023-05-24 16:22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특별법’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 11명이...
    2023-05-24 15:30
  •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미국은 주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제동을 걸고 있고 중국 거래자들은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인 4명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자신들의 주택 구매를 법으로 막은 플로리다주를 고소했다. ACLU는 “법안은 중국인들과 중국인 공동체에 낙인을 찍고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모든 중국계를...
    2023-05-23 16:53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2023-05-21 13:17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단, 가옥을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전세는 6·25 전쟁 이후 산업화를 거치며 하나의 ‘제도’로 고착됐다고 합니다. 전세는 공적인 주택금융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즉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기 전부터 자금 융통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실상 사금융 역할이었죠. 임대인은 집을 살 때 부족한...
    2023-05-19 16:46
  • 햄버거 이어 와인·랜드마크까지…한화갤러리아, MZ 잡기 총력전
    햄버거 이어 와인·랜드마크까지…한화갤러리아, MZ 잡기 총력전
    또한, 한화갤러리아는 초록뱀컴퍼니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대금은 895억 원이다. 한화갤러리아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은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한화갤러리아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MZ세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2023-05-16 17:00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선정위 매월 개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선정위 매월 개최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2023-05-07 11:15
  •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 감사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3개 37억6000만 원에 배우자 명의 주상복합 2개 22억4000만 원, 여기에 경기도 가평과 중랑구 망우동·상봉동·신내동·중화동 등의 90억9000만 원 규모 토지 등을 신고해 총 재산이 120억 원이 넘었다.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홍규덕 주헝가리대사로 본인 소유 9억5000만 원...
    2023-04-28 00: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공매로 나올 경우 낙찰 우선매수권을 피해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부여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살던 집에서 내쫓길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경매 유예는...
    2023-04-26 18:00
  • 영화 기생충 동네 ‘아현 1구역’, “재개발 시동 걸었는데…공유 지분 문제는 여전”
    영화 기생충 동네 ‘아현 1구역’, “재개발 시동 걸었는데…공유 지분 문제는 여전”
    공공재개발은 장기간 정체된 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반 민간재개발(75%)보다 주민 동의율 조건(66.7%)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용적률 역시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일 수 있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 해야 한다. 다만 사업 지연 요소로 꼽히는 공유 지분자에 대한 입주권 부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2023-04-26 17:16
  •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또 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공공 소유부지에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고 이를 재투자하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부속사업도 제안을 통해 수용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3-04-24 15:00
  • NH투자증권, ‘목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출간
    NH투자증권, ‘목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출간
    주요 사업 이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목동 1~3단지 종상향 이슈(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 6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확정으로 봤다. 파트2는 사업성 분석을 담았다. 현재 초기 단계로 분양가, 공사비 등의 변동성이 커서 수익과 비용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지지분이 넓은 편이고 용적률은 낮아 일반분양에 기여하는...
    2023-04-24 10:42
  •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앞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단 회계·세무·금전 출납 담당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 원을 횡령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추후 직원 합숙소 보증금 2억 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사업단에서는 직원이 법원...
    2023-04-24 08:57
  •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메타월드’는 뉴욕 맨하탄 등 주요 도시의 실제 지적도를 기반으로 제작된 메타버스 공간으로, 토지 구매, 건설 등 부동산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메타월드 내의 부동산 콘텐츠에서 게임 내 재화인 ‘메타캐시’를 획득할 수 있다. 메타캐시는 게임 토큰인 ‘이네트리움(ITU)’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마브렉스 토큰(MBX)으로도 교환이...
    2023-04-20 05:00
  •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하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중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대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의 건물들 외에도...
    2023-04-17 09:35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앞서 지난해 서울의 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시세대로 매입하는 등 공분을 산 바 있다. 올해는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LH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2023-04-17 09:21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건설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하는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비 대출이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694억 원에서 올해 1월 기준 15조7527억 원으로 10배나 폭증했다. 연체 대출금은 올해 1월 기준 1111억 원, 연체율은 0.71%다. 이와 관련...
    2023-04-13 05:00
  • 밸류맵, 부동산 토큰증권 시장 진출…“중소 시장 유동성 문제 해결”
    밸류맵, 부동산 토큰증권 시장 진출…“중소 시장 유동성 문제 해결”
    밸류맵 플랫폼은 월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의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으로 실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들이 직접 플랫폼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에 등록된 소유자는 보유 자산을 매물 형태로 매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직접 토큰 증권으로 발행해 공모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토큰의 기초자산인 부동산의...
    2023-04-12 09:05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분양주택이다. 이같은 인기몰이의 핵심은 가격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으로 3억5500만 원으로, 인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7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반값'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2023-04-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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