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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쪼개기' 막는다
    국토부,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쪼개기' 막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노리고...
    2023-04-09 10:57
  •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대장동 일당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 씨가 천화동인 6호 차명 소유자로 282억 원을 배당받은 정황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조 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의 대출을 끌어온 인물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이기도 하다. 그가 만들어온 자금을 통해 대장동 토지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06 09:33
  • SH공사, 세곡2지구 개발이익 2.6조…집값 오르며 예상치 11배 수익
    SH공사, 세곡2지구 개발이익 2.6조…집값 오르며 예상치 11배 수익
    SH공사는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83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 원 적자로 악화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이 4조3718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가구 공급할 수 있어 토지 자산가치 증가 및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이 4조4540억...
    2023-03-30 14:07
  •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유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를 각종 정책 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30 06:00
  • [재산공개] 원희룡 국토부 장관, 19억6905만 원 신고…3483만 원 감소
    [재산공개] 원희룡 국토부 장관, 19억6905만 원 신고…3483만 원 감소
    본인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은 없었고,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였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원 장관의 재산은 총 19억6905만 원이다. 3483만 원이 줄었는데 신규 임차 보증금 및 월세 지출, 생활비 사용, 적금 해약 등으로 예금이 감소한 탓이다. 원 장관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23-03-30 00:00
  •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이밖에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서초동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이노공 차관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타워팰리스와 반포동 건물 등 63억13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했다. 2015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팔고 호텔 휘트니스클럽 회원권을 해지해 총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3752만 원 줄어든 62억8199만 원으로 신고됐다. 이들 재산은 문재인 정부...
    2023-03-30 00:00
  •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5억...최고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5억...최고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이들의 평균재산 19억 4625만 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 10억 2308만 원(52.5%), 배우자 7억 3870만 원(38.0%), 직계존·비속이 1억 8446만 원(9.5%)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시절엔 본인 8억 2439만 원(50.8%), 배우자 6억 3786만 원(39.3%), 직계존·비속이 1억 5919만 원(9.9%)을 보유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3.6%인 150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2023-03-30 00:00
  •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이어 “자식 된 도리로 돈을 보내드렸고, 부모님 명의로 땅을 사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하셨다”며 “지적해주시는 부분을 제가 송구하게 다 받아들이고, 소유권을 아버지께 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6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와 691m²등 총 1243㎡의 토지를 2800여만 원에...
    2023-03-29 16:54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으나,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한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23-03-29 11:00
  • “화곡도 마곡된다”…강서구, 전국 최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화곡도 마곡된다”…강서구, 전국 최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이번 설명회에는 후보지 토지 소유자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i강서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설명회 이후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후보지는 사전검토위원회와 또 한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예정지구가 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1년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2023-03-27 14:31
  • [부동산 시장 명과 암] "미분양, 남은 행렬 아직 길다"···지방 중심 불안감 커져
    [부동산 시장 명과 암] "미분양, 남은 행렬 아직 길다"···지방 중심 불안감 커져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을 시행하고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된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시장 안팎에서는 미분양이 더욱 늘어나는 등 혹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2023-03-26 17:53
  •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시공자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시공자를 사업시행자인 LH에 추천하면 LH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다음 달 13일 16시까지 입찰확약서를 접수하며, 동월 현장 설명회, 5월 입찰 및 개찰을 거쳐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공사 기간은 철거공사 실착공일로부터...
    2023-03-24 09:44
  •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동북부의 버몬트는 뉴햄프셔와 뉴욕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얽혀서 독립국으로 오래 존재하다가 1791년에야 14번째 주로 연방에 가입한다. 1820년에는 노예제 인정 주와 노예제 반대 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예제 인정 주인 미주리가 가입할 때 메인을 매사추세츠에서 떼어내 주로 독립시키기도 했다. 단일특허제도 앞에 놓인 어려움도 많다. 유럽특허청의 공식...
    2023-03-20 05:00
  • “재건축 대어 '신월시영', 신탁사에 사업 맡긴다”…안정성에 신탁방식 주목 ↑
    “재건축 대어 '신월시영', 신탁사에 사업 맡긴다”…안정성에 신탁방식 주목 ↑
    설명회를 통해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주요 신탁사들이 사업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날 신월시영아파트는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정했다. 재준위가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탁방식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자 대부분이 조합방식 대신 신탁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월시영아파트 인근...
    2023-03-13 15:16
  •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사업속도 높아진다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사업속도 높아진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원하는 경우 재건축 추진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로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는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2023-03-10 16:08
  • 서울 중구, 고도제한 완화 설문조사 시행…남산 일대 고도제한 풀리나
    서울 중구, 고도제한 완화 설문조사 시행…남산 일대 고도제한 풀리나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에 나선다. 구에서 고도제한을 놓고 주민 의견을 대대적으로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구는 13일부터 ‘남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을 위한 주민 인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와 자료 처리·분석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여론조사 전문업체와 함께 진행한다. 남산...
    2023-03-09 15:50
  • 與전당대회 하루 앞 분란...安·黃 “최후통첩...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與전당대회 하루 앞 분란...安·黃 “최후통첩...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김 후보의 울산 소유 토지도 매입 시기·의도, KTX 노선 변경 등의 정황을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판사 출신이라는 것이 정말 의심스럽다”며 “헌법 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고 그것을 어겼기에 전직 대통령이 2년 형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김 후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2023-03-07 15:54
  • 중구, 조합 직접설립 현장 지원센터 운영…사업속도 ↑
    중구, 조합 직접설립 현장 지원센터 운영…사업속도 ↑
    재개발조합 직접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구는 향후 조합설립인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거쳐 동의율을 80%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새마을금고 신당점 앞에 6일부터 9일까지 신당10구역 현장 지원센터를,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중림동 398번지 일대 지원센터를 9일부터 17일까지 개설할...
    2023-03-02 10:13
  •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2021년 10월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 후손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250평 도로는 다시 등장하게 됐다. 법원은 토지변천 등 소명 부족을 사유로 기각했지만, 후손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된 구는 자료조사 결과 종로구 숭인동 폐쇄 등기부상 405평 면적 기재 당시 토지수용을 발견하고, 이를...
    2023-03-02 10:06
  • 올해 생태·자연도 고시안 4월 1일까지 국민 열람 개시
    올해 생태·자연도 고시안 4월 1일까지 국민 열람 개시
    토지 소유주 등은 공고된 고시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생태 자연 도안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전자 관보(gwanbo.go.kr)에 최종안이 고시된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고시안의 열람 공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2월 말일까지를 열람 공고 시기로 정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
    202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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