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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2024-03-28 16:39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본인 소유 경기 시흥시 등 토지 42억2000만 원, 건물이 28억3000만 원, 17억 원 상당의 예금 등이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보다 44억5000만 원 늘어난 83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심 차관은 배우자가 대전의 땅과 건물, 부산의 상가 등을 다수 상속받으면서 재산이 큰 폭 늘어났다. 아울러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4000만 원)과 노정연 대구고검장...
    2024-03-28 00:00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재산변동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이었다. 반면, 증가 요인은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이 33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 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592명(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20억 원 570명(28.9%), 5∼10억 원...
    2024-03-28 00:00
  • 유인촌 장관 169억…전병극ㆍ장미란 차관 각각 16억ㆍ9억 [재산공개]
    유인촌 장관 169억…전병극ㆍ장미란 차관 각각 16억ㆍ9억 [재산공개]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과 횡성군에 토지(1억4000만 원)를 보유 중이다. 강원도 원주시에 본인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데, 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본인 소유 아파트는 없고, 현재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에 전세(7억2000만 원)로 거주 중이다. 장 차관은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소유하고 있다. 예금은 총 1억5000만 원이다. 총 재산은 약 9억...
    2024-03-28 00:00
  • 오세훈 서울시장 59억원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59억원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재산공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배우자 소유 토지 재산은 공시지가 변동으로 이전보다 845만 원 줄어든 1억3128만 원을 신고했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전보다 3967만 원이 늘어난 15억2169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대행(신고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7920만 원이 줄어든 11억7749만 원을,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1억4654만 원이 늘어난 33억9834만 원을...
    2024-03-28 00:00
  • 디지털 트윈 전문 이지스, 라오스 토지정보 역량강화 사업 완료…“6개국에 자체 DT기술 도입”
    디지털 트윈 전문 이지스, 라오스 토지정보 역량강화 사업 완료…“6개국에 자체 DT기술 도입”
    이지스는 2020년부터 LX주관 토지정보 인프라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에서 라오스 랜드 포털 서비스에 기술을 도입해 토지·토지소유·통계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지가정보시스템 사업을 정도UIT와 함께 수행하여 포털을 통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2024-03-27 17:47
  •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2024-03-26 11:15
  • 대한토지신탁, ‘구리 별내 역세권 재개발’ 지정개발자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 ‘구리 별내 역세권 재개발’ 지정개발자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은 향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정개발자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부동산신탁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구조다. 초기 사업자금 조달이 안정적이고 신탁사의 개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차별화된 정비사업 수행 경험과...
    2024-03-26 08:58
  •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본인 소유 부동산과 거래 상대방 부동산을 맞교환하고, 매물 간 가격 차이가 있다면 차액만 현금을 따로 지급한다. 상가나 토지 등은 교환거래가 종종 발생했지만, 아파트 등 주택에선 교환거래가 드물었다 특히, 주택의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렵고 근저당이나 세입자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이런 단점에도 2022~2023년 교환거래 늘어난 것은 그만큼...
    2024-03-26 06:00
  •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024-03-26 06:00
  •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한다.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한 직후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가입해 과도한 연금 수령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한 가입자에 대한 지급정지 근거도 마련해 부적절한 지급 사례를 방지한다....
    2024-03-25 13:51
  •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또한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2024-03-24 11:15
  •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2024-03-24 11:00
  • 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불편을 겪는...
    2024-03-22 15:54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앞으로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 때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면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으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03-21 11:15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이들 부부는 또한 포천 군부대 인근 현수교 건립사업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던 여단장에게 “회사가 소유한 땅에 현수교가 놓이게 되면 포천 토지 1000평을 제공하겠다”고 상호 합의해 직무 관련 뇌물을 약속한 혐의와 여단장에게 회사명의 체크카드를 주고 여단장의 배우자에게는 200만 원 등 2년간 약 93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까지 받았다. 피해자들 중에는...
    2024-03-19 12:35
  •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급 규모는 총 4000가구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2024-03-19 09:05
  •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신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의무 위반이다.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가격 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2024-03-18 11:08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2024-03-18 06:00
  •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 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견했다. 각...
    2024-03-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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