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관계자는 “상권 내 토지소유자, 상인, 임차인, 지역 전문가, 공단 직원 등 16명으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밤마실 야시장 운영위원회 등 주요 축제나 행사는 상권 구성원이 직접 참여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역세권상권은 지난해 5월 ‘쓰담 쓰담...
이음5G란 토지, 건물 등 특정 구역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해 초고속, 초연결의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지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에서 사용이 시작됐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더욱...
대법원은 2014년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으로) 포함된다”고 한 차례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이 송전탑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땅주인과의 분쟁이 반복됐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경기 평택에 설치된 송전탑...
땅의 본래 소유주인 A씨가 공중의 사용을 위해 땅을 제공한 이상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승계한 후손들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A씨가 관악구에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줬다거나...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아울러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또한 신당10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단 36일 만에 달성했다.
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 현장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밴드 운영을 통해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앞으로 신당10구역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입주자저축...
B 법인은 C 법인 흡수 합병 후 C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 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 법인은 일정 기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C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도는 애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세법 질서를...
이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광희동1가 303-1일대(1만2096㎡)에 대해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3954㎡를 확보하고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 약 14만㎡ 규모의 건축물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내에는 지하철 출입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성남 원도심 2030-2단계(신흥3, 태평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 원도심 2030-2단계(신흥3, 태평3)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준 LH사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 컨소시엄으로, 이달 23일 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주전에 돌입한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타지역 영업팀까지 차출해 안산주공6단지를 지원하고,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홍보를 진행하는 등 말 그대로 '총공세'를 쏟아붓는 모습이다.
사업조건도 안산지역 내...
현재 보험사들은 요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만 한다. 토지 없이 요양원만 운영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보험사들이 요양업 진출 시 초기부터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보험사들도 진출이 저조한 편인데, 이를 당국에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해당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토지 매매를 위한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매물을 거둬들였고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전 전 대통령이 안치될 것으로 알려진 사유지의 소유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토지 소유자는 “우리 산(6만6000㎡)을 캠핑장과 요양원으로 개발하고...
인도네시아 페강산(Pegangsaan)역 주상복합아파트 프로젝트는 삼부토건이 올해 5월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1조4000억 루피아(IDR·1189억 원)이며, 사업부지 10만2000㎡(약 3만855평, JAKPRO 소유토지)에 이미 조성된 차고지 위에 2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는 공사이다. 이날 체결된 MOU는 JAKPRO가 국내외 민간기업과 처음...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로 판단했던 기존 용도를 폐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면서 LH가 지불한...
서울시는 토지소유주인 (재)CBS,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방식을 통해 목동 CBS 부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은 신성장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함께 목동 지역에서 CBS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CBS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는 목동 CBS 부지 개발을 통해 목동 중심부에 첨단업무와 미디어 콘텐츠...
혼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ㆍ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 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