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1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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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경제]성과는 없고 실패만 있는 MB노믹스

친기업·친시장을 내걸고 출범한 정부가 오히려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시장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경제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전봇대 뽑기’를 필두로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의 성과를 내며 74.4%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료 출신들이 경제정책을 맡은 후부터 정부의 시장...

2011-10-13 11:14
[기로에 선 한국경제]③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언제나

대내적으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를 강조한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 들면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입각한 정책 남발로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 재계, “정부 정책 일관성 없다” 비판= 중요한 사실은 정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현 정부는...

2011-10-04 11:10
박재완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친기업 정책기조가 곧 바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늘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감세, 규제개혁,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2011-09-05 12:22
오바마, 친기업 행보 가속...“불필요한 규제 풀 것”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노동절 이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친기업 행보를 과시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일부 특정 철도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고가의 기술장비 규정을 없애거나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생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서류 전송 작업도 대폭...

2011-08-24 06:19
[데스크칼럼]그리스 사태와 미국 재정위기

친기업-친서민 정책으로 오락가락하고 있고, 물가잡기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국내외에 예측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짙게 자리하고 있다. 의 저자 필립 코틀러는 “한 부분에 변화와 충격이 가해지면 다른 부분들도 연동이 돼 충격을 받는다. 격동 특히 극심한 격동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보편성 시대가 도래했다”며 “새로운...

2011-08-03 08:22
[기자수첩] 美 금융개혁 고삐 바짝 조여야

물론 국가부도 막기에 정신이 없겠지만 은행 규제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또 한 번 조여야 할 때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이 정도는 각오하고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었던가. 친기업적 행보로 돌아섰다고 해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은행들의 살을 다시 찌워서는 안 된다.

2011-07-22 10:46
[기자수첩]'재계 때리기'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출범 초기 ‘친기업’정책에서 ‘친서민 공정사회’로 돌아선 후,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연일 대기업 때리기에 한창이다. 자연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리들의 시장을 파괴하는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로 오너 일가...

2011-07-19 11:27
【데스크칼럼】리바이어던이 되려는가

군주는 상생에서 공정(사정)으로, 친기업에서 친서민으로 수시로 국시(國是)를 바꾸면서 폭력을 유도한다. 계약은 없고 권력만 있으니 모든 저항은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 국민은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고 ‘모든 자를 내려다 보는 괴물(leviathan)’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국민은 두려움의 대상인 ‘리바이어던’이 아니라 국민의...

2011-07-18 11:27
거시경제운영이 대기업 특혜? 이주영 의장의 이상한 해석

그동안 친기업 정책을 고수해 온 한나라당이, 재계가 최근 감세철회와 등록금 부담완화, 동반성장 정책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판한 것을 계기로 여당내에서는 ‘反재벌’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포문은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열었다. 보수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강도 높은 어조로 대기업을 성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의장은 28일...

2011-06-29 11:00
잘 해보자더니...오바마 친기업 행보 좌초 위기

지난해 중간선거 패배 이후 백악관 비서실장에 JP모건체이스 출신인 윌리엄 데일리를 임명하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행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를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재정적자 감소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과 채무한도 증액을...

2011-06-28 16:56
[동유럽의 재발견] ③ 슬로바키아,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떠올라

슬로바키아는 단일세제와 같은 친기업적 세금정책은 물론 외국 기업 상황에 맞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슬로바키아가 지난 200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가입하면서 환율 변동성 위험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서유럽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외국 자동차업체들이 슬로바키아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슬로바키아는...

2011-06-21 11:00
오바마의 승부 “기업, 잘해봅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친기업적 행보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의 조명업체 크리 본사를 방문해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소속 기업인들과 회동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원장인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과 케네스 채놀트...

2011-06-14 06:31
美 상무장관에 CEO 출신 브라이슨

오바마는 지난해 중간선거 패배 이후 친기업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윌리엄 데일리 JP모건체이스 중서부 지역 담당 회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하고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CEO를 고용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브라이슨의 상무장관 발탁에도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2011-06-01 06:25
[떠오르는 경제블록 메르코수르] 파라과이·우루과이, 경제개혁으로 중진국 도약 꾀해

파라과이는 친기업적인 세금정책을 펼치고 있다. 파라과이는 개인소득세가 없는 얼마 안 되는 국가이며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중남미 평균인 28%를 훨씬 밑도는 10%로 잡고 있다. 파라과이는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올해 세계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정부 세제정책을 평가하는 재정자유도가 100점 만점에 97.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2011-05-16 11:00
[프리미엄북]세계대공황 "지금은 3차 대공황"

뿐만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친기업이라는 구호 아래 계속해서 저하되면서 그 자리는 거대한 신용-빚-으로 메꿔지도록 권장됐다. 저자는 “새로운 경제”라는 찬사를 받으며 거듭돼 온 현대 자본주의의 ‘성장’이란 이렇게 거품 속의 자산 상승 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탈적인 금융 대출에 의해 지탱돼 온 것임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금융시장 붕괴의 시작을...

2011-05-13 11:00
[官]물가안정은 '기업압박' 아닌 '정부노력'으로

집권 초기‘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부를 표명하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등 대기업 조이기에 나서면서 재계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 정권의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물가를 잡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 평가’에서 응답 기업의 48.7%는...

2011-05-11 11:00
[5.6 개각] 민노 “국민 심판 철저히 외면한 오기 개각”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그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친기업 정책의 추종자”라 겨냥하며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와의 갈등을 자초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왔던 그를 경제수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민생외면 친재벌 경제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오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2011-05-06 20:08
[데스크칼럼]與도 野도 민생 챙겨야 할 때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전세 대란에 집값 붕괴,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지칠데로 지쳐있고, ‘기업 옥죄기’를 통한 인위적인 물가관리로 기업들의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이다.그러다보니 이 대통령이 집권초 내걸었던 친기업적 의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도 퇴색된지 오래다.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물가는 큰...

2011-05-06 11:00
“친기업”“사회적 책임”…속마음은?

대기업들이 미소금융에 좀 더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이 표면적으론 현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며 ‘재계 달래기’ 성격이 강하지만 한편으론 재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채찍을 들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2011-05-04 10:55
경제단체들 “親시장 정책기조 환영한다”

한국무역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친시장적인 정책기조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정부는 친시장·친기업 기조를 경제정책 근간으로 삼아‘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경제계도 대ㆍ중소기업간의 자발적인 상생 및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05-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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