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운영이 대기업 특혜? 이주영 의장의 이상한 해석

한나라당이 반(反)재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동안 친기업 정책을 고수해 온 한나라당이, 재계가 최근 감세철회와 등록금 부담완화, 동반성장 정책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판한 것을 계기로 여당내에서는 ‘反재벌’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포문은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열었다. 보수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강도 높은 어조로 대기업을 성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의장은 28일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장은 한편으로 관세, 수입 제한, 고환율저금리 정책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각종 특혜와 정부의 보호에 상당부분 의존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최근 추가 감세 철회, 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자신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뿐 아니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친서민정책을 배격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자기가 올라섰으니 뒷사람은 따라오지 말라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면서 “시장원리에 맡기려면 시장이 공정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공정시장 유지를 위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의장의 대기업 특혜는 오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나성린 의원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의 기업정책은 규제를 해소하고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고환율저금리, 관세정책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이 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나 의원은 “(현 정부는)기업을 위한 정책을 취한 것밖에 없고, 투자사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 정도로 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기업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의장의 언급은)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중소기업 60%가 대기업의 하청기업인데 대기업이 망가지면 중소기업도 망가진다”고 당 지도부의 ‘대기업 때리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조건적인 대기업 때리기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기업 스스로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진정한 상생이 이뤄진다"며 당 일각의 '대기업 때리기'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진정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그리고 기업과 서민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