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美 금융개혁 고삐 바짝 조여야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이 마련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었던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막으려다 오히려 대마를 키웠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더욱 강해졌다.

최악의 금융위기 상황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개혁법으로 대형 은행들이 자본을 늘리며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자본 확충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이후 대형 은행 24곳의 자본 확충 규모는 2380억달러(약 251조원)에 달한다.

이들의 보너스 잔치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규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보너스 수준을 슬그머니 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월가 은행 가운데 상장된 25곳의 보수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1350억달러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당시 ‘살찐 고양이 은행가들(fat cat bankers)’이라고 부를 정도로 은행들의 천문학적인 보너스 잔치 행태를 비판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디 갔단 말인가.

정부의 규제가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만도 하다.

규제 당국 내에서도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다시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물론 국가부도 막기에 정신이 없겠지만 은행 규제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또 한 번 조여야 할 때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이 정도는 각오하고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었던가.

친기업적 행보로 돌아섰다고 해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은행들의 살을 다시 찌워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