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물가안정은 '기업압박' 아닌 '정부노력'으로

무리한 정책 '기름값 인하'·'가공식품 인상 억제' 꼽아

집권 초기‘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부를 표명하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등 대기업 조이기에 나서면서 재계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 정권의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물가를 잡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 평가’에서 응답 기업의 48.7%는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고 응답했고,‘기업에 대한 압박보다는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43.3%에 달해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또 현 정부가 실시한 정책 중 가장 무리한 정책으로는 ‘정유업체에 대한 기름 값 인하 압력(44.7%)’이 꼽혔다. 정부는 기름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자 지난 1월 특별팀을 꾸려 정유사들에 기름값 인하 압력을 넣었고 결국 정유업계는 백기를 들었다.

다음으로는 가공식품 업계에 대한 가격 조정 압력(22%)이 꼽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공식품업계에서 잇따라 제품 가격을 올리자 가격 인상이 적절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또다시 업계의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리뉴얼’ 또는 ‘프리미엄 품목’명목으로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응답 기업의 46.7%는 정부의 개입 정도가 다소 높다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기업들은 최근 국제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자재 값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선 객관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통신비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기업의 66%는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통신사별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특히 ‘가입비와 기본요금을 동시에 할인해 주는 방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다만 ‘정부 주도 하에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해 정부의 개입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여줬다.

기업들은 최근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정부의 기업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응답 기업의 64.7%는 ‘정부의 개입이 산업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답했고, 24.0%는 ‘물가 안정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응답 기업의 56.7%는 정부가 기업을 조이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관세를 추가로 낮추거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금리인상을 통해서’ 라는 응답이 21.3%로 두 번째로 많았고 ‘환율 하락’(18.7%)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정부의 입장 변화는 많은 기업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면서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만큼은 정권 초기에 약속한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