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친기업 행보 가속...“불필요한 규제 풀 것”

미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백여개의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억달러(약 11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노동절 이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친기업 행보를 과시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일부 특정 철도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고가의 기술장비 규정을 없애거나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생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서류 전송 작업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대선을 의식한 성급한 발표로, 핵심내용도 그동안 기업들이 철폐를 주장했던 탄소배출 규제나 소비자 금융, 건강보험 관련 법안과 관련한 주요 규제가 포함되지 않는 등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정부 부처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