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해보자더니...오바마 친기업 행보 좌초 위기

후입선출법(LIFO) 종료 추진, 기업 부담 720억달러 늘어...채무한도 처리 앞두고 변수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우대 폐지를 주장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중간선거 패배 이후 백악관 비서실장에 JP모건체이스 출신인 윌리엄 데일리를 임명하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행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를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재정적자 감소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과 채무한도 증액을 위해 720억달러(약 78조원) 규모의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재정적자 감축 협상은 지난 23일 공화당 측 대표인 에릭 켄터 하원 원내총무가 세금 인상을 반대하며 협상 참여를 거부해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 참여를 촉구, 결국 백악관이 이를 수용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후입선출법(LIFO) 종료를 추진하고 있어 재계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판매비용을 제외하는데 LIFO는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다'는 원칙으로 재고자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LIFO 종료는 세금법 간소화 전략의 일환"이라면서 "기업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석유기업들이 유가가 떨어질때 석유를 사들였다가 유가가 다시 오르면 판매하며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발표한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는 공정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 편입 500개 기업 중 12%가 LIFO를 통해 62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내년 LIFO 종료로 오는 2016년까지 720억달러 규모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고비용 처리 변경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여서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처리를 앞두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8월 2일까지 14조3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부채한도를 늘리는데 의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