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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옥중 협의 이혼…“부부 세월 길어 安 부친상엔 참석”
    안희정, 옥중 협의 이혼…“부부 세월 길어 安 부친상엔 참석”
    슬하에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의논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당시 “아내 민씨가...
    2022-04-22 16:52
  • 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 통에 버린 20대 친모…2심서도 징역 12년
    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 통에 버린 20대 친모…2심서도 징역 12년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점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탯줄이 달린 채 구조된 B양은 두 달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법원은 A씨의 친권을 박탈했으며, A씨 역시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2022-04-21 19:53
  • 미성년 자녀 범죄…대법, ‘이혼’ 부모 감독 책임 “원칙적으로 없다”
    미성년 자녀 범죄…대법, ‘이혼’ 부모 감독 책임 “원칙적으로 없다”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피해자 유족 A 씨 등이 가해자 부모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자녀인 C 씨가...
    2022-04-14 11:36
  •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인수위는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해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구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법무부에 밝혔다. 인수위는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2022-04-08 11:09
  • [생활 속 법률-이혼] 한국말 못한다고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
    [생활 속 법률-이혼] 한국말 못한다고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
    아울러 대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2022-03-07 14:53
  •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공소사실 인정…아내는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공소사실 인정…아내는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기소와 함께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2-02-04 22:22
  • 30대 男, 에이즈 감염 알고도 8세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빠에 충격
    30대 男, 에이즈 감염 알고도 8세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빠에 충격
    2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하며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2월 8세였던 친딸 B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B양은 지난 3일 HIV 검사...
    2021-12-23 23:35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민원‧행정부서는 친권자의 사망신고 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확인하고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복지부서는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지자체의 상속제도를 안내‧상담한다. 구조대상인 경우 직접 상속신고를 하고 한정승인 신청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2021-12-01 14:22
  • 대법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이유로 양육권 박탈 안 돼"
    대법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이유로 양육권 박탈 안 돼"
    그러면서도 B 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양육자로 지정되기 부적합하다고...
    2021-10-17 09:36
  •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1-09-14 20:12
  •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청소년과 친권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을 통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만 5건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셧다운제는 현행법상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은...
    2021-08-02 19:00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혼한 전 아내는 이미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이뤄 아이까지 낳았는데, 내가 죽고 내 아이가 다시 전 아내에게 가면 혹시 구박받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아파트가 내 아이에게 상속되면 전 아내가 친권자로서 관리하게 될 텐데, 함부로 아파트를 처분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 됐다. A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2021-07-13 13:59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청구한 미성년후견, 친권상실심판으로 2018년 ‘B 씨의 양육 관련 권한을 제한하고 A 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됐다. B 씨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C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C 씨가 사망한 뒤 A 씨가 양육한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했다....
    2021-06-07 13:34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친권자는 보호ㆍ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둬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
    2021-05-31 15:00
  •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조회"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서비스 출시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조회"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서비스 출시
    이용 대상은 부모와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확인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스크래핑을 활용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고객 니즈를 반영해 이번...
    2021-04-08 09:48
  •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있었다. 국회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 전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2021-01-26 13:26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됐지만, 친권은 양면이 있다”며 “아이의 입장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 기자단감회에서 ‘부모·아동 분리조치는 임시방편인 만큼, 궁극적으로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2021-01-21 13:30
  •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부모·아동 분리는 민법상 친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분리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하고,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해 피해아동 심리안정·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양절차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
    2021-01-19 15:30
  •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2021-01-19 13:59
  • 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녀체벌 금지
    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녀체벌 금지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2021-01-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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