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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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황우여,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 여야 아우르는 ‘화합형’

황우여 부총리 프로필 △인천송림초 △인천중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서울대 법학박사 △해군 법무관 △서울지법·고법 판사 △춘천·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서울남부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이회창 선거대책위의장 비서실장 △국회인권포럼 대표 △한나라당...

2015-04-09 10:20
[법과 사회] “주홍글씨 지우자” 전국서 간통죄 재심 청구 잇따라

춘천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C씨 등 2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2015-03-26 10:38
‘삼성-LG 세탁기 분쟁’,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공존 소속 금태섭 변호사(24기)도 검사 출신이다. 금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지난 11일에는 본격적인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조 사장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유진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위반신청서를...

2015-03-13 09:54
'간통죄 실형선고' 재심청구 줄이어…범죄기록 삭제,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해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2015-03-04 17:21
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춘천지법에서는 같은 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지법은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의 재심 청구가 이어져 현재 배당 검토 중이다.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는 아직 접수된 재심청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2015-03-04 17:20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법 형사1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지난 16일 박 전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2015-02-25 11:05
조성진 LG전자 사장, 판ㆍ검사 출신 변호인단 구성

24일 조선비즈는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말을 인용해 조 사장은 정병두 변호사를 비롯해 인, 공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인, 공존,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각각 변호사 10명 내외로 구성된 소형 법무법인이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전면에 배치했다. 검사장 출신...

2015-02-24 12:59
[온라인 와글와글] 이완구 임명동의안 가결, 썸녀썸녀 채정안, 이집트 리비아내 IS 거점 공습, 니엘 유승옥, 사법연수원 불륜,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온라인 와글와글] 이완구 임명동의안 가결, 썸녀썸녀 채정안, 이집트 리비아내 IS 거점 공습, 니엘 유승옥, 사법연수원 불륜, 캐디 성추행 박희태...

2015-02-16 20:50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박 전 의장은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5-02-16 17:25
법원, 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

춘천지법 제7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 등이 ㈜엘엘개발 측을 상대로 낸 건설공사 진행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이전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신청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만큼 채무자(피신청인)에게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할...

2015-02-16 14:19
[인사] 대법원

이원신 ▲ 춘천지법 안종화 마성영 박정길 ▲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정중(지원장) 이영광 주진암 ▲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 ▲ 춘천지법 속초지원 김형배(지원장) ▲ 춘천지법 영월지원 우관제(지원장) ▲ 대전지법 장진훈 김양희 노행남 이종민 강문경 김우정 김호춘 채승원 김현순 신용호 이윤호 박상국 신한미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권덕진(지원장)...

2015-02-10 14:31
검찰,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벌금형 구형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박병민)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15-02-09 16:00
[온라인 와글와글] 크림빵 뺑소니 자수·해피투게더 최정윤·김소은 송재림·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김재원 화정 출연·KT 적자전환 ·김희범 문체부 1차관·낮부터 찬바람·이국주 가족끼리 왜이래·땅콩회항 2차 공판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6도, 청주 2도, 대전 3도, 세종 2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6도, 울릉 4도 등으로 전망된다. ○…이국주 '가족끼리 왜 이래' 출연, 어떤 역할? 개그우먼 이국주가 '가족끼리 왜 이래' 출연 소식이 전해져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30일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측은 개그우먼...

2015-01-30 11:29
청와대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 내정

유 지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춘천지검 강릉지청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거쳐 평택지청장으로 일해왔다. 공석인 법무비서관에는 판사 출신 곽병훈 김앤장 변호사가 내정됐다. 대구가 고향인 곽 내정자는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사시 32회)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015-01-28 18:5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0일

◆ 경찰, '여제자 성추행' 전 강원대 교수 영장 여제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경찰서는 전 강원대 교수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학과 사무실과 복도 등에서 여제자들을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하려 하는 등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檢 '사채왕' 뒷돈 판사 긴급체포... 대법...

2015-01-20 07:30
'자고가라'며 상사가 여직원 손목 잡아끌었다면...

[이런일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2015-01-02 08:51
대법원, "'자고 가라'며 손목 잡은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손목이라는 신체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2015-01-02 07:20
[온라인 와글와글] 윤미래 인터뷰, 어떤 노래길래… 이경규 딸 예림, 어릴때부터 깜찍미모

17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 심리로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제압하고서도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 뒤통수를 4~5회 내리친 것은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한 것은 절도범인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2014-12-26 20:38
법원,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첫 재판…내달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장이 공개된 형사 법정에 출석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의장은 '라운딩 중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고의적인 성추행은 없었다'며...

2014-12-15 09:42
[단독]대법원, '전력 검침원 근로자 인정' 첫 판결…'퇴직금 청구' 줄소송 예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전력 검침원 이모씨가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2014-11-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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