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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현오석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정보위서 판단할 문제”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이 범죄행위라고 확정되면 심리전단 예산을 줘야 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각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미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본다”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법규에 규정돼 있고, 현재 시스템을 갖고...

2013-11-21 11:32
오늘부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등을 내세워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를 집중 언급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경기회복을 위해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주장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2013-11-21 10:28
새누리, ‘강기정 의원 물리적 제재’ 유감 표명

윤 부대표는 “이 사안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발언대로 여야를 뛰어넘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표는 이우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 다툼이 있는 사항에 관해 우리당 이우현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가 정회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2013-11-19 17:50
[대정부질문] 강기정 폭행 두고 여야 공방… 민주, 대정부질문 중 전원 퇴장

이후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무슨 대화가 오간 게 아니다. 무조건 뛰어내려 강 의원의 앞목을 치고 뒷덜미 끌어잡았다”며 “경호원이 뒷덜미를 낚아채는 완력을 행사하는 등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 강 의원이 폭력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강 의원을 감쌌다. 최 의원은 또 “야당의 이름이 아닌 국회의...

2013-11-19 14:52
세수 확보만이 능사?…무리한 과세법안 봇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2%포인트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도 상호출자제한집단(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해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현행 6%에서 5%, 설비투자공제율 10%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최근엔 민주당 일각에서 투자 유도라는 명목하에...

2013-11-19 08:23
취득세 영구 인하 ‘8월 28일’ 잠정합의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2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경기 대응이 가능한 법안은 15개 밖에 없다”며 경기부진의 원인을 정부 무능으로 돌렸다. 이처럼 정치권이 정책 대신 정쟁에 몰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법안의 처리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3-11-04 08:34
정쟁 빠진 국회, 손 놓은 정부…경제활성화 힘 모아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2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경기 대응이 가능한 법안은 15개 밖에 없다”며 경기부진의 원인을 정부 무능으로 돌렸다. 이처럼 정치권이 정책 대신 정쟁에 몰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법안의 처리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3-11-04 08:17
[2013 국감] 야당, 현오석 발언 비판… “경기대응 법안 15개에 불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102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경기 대응이 가능한 법안은 15개 밖에 없다”며 경기 부진의 원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돌렸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2개 법안중 57개 법안은 시행시기가 내년이고 남은 45개 법안의 상당수도 위원회 구성 및 제도 정비...

2013-11-01 18:03
쇄신 외치던 국세청, 국감서 난타… 막판 동양 봐주기 의혹에 ‘휘청’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향응접대성 골프행위 24건을 적발하고도 3건을 빼곤 모두 경고로 끝냈다면서 “왜 징계 받은 내역을 감추느냐, 마피아 집단이냐”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김덕중 청장은 이번 쇄신안이 과거보다 진일보됐다고 자평하며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엔 엄정 조치를 약속하는 등 거듭 쇄신의지를 강조했지만, 31일 종합감사에서 불거진 동양그룹 세무조사...

2013-11-01 08:49
[국감]국세청, 세무조사 ‘호들갑’… 조사 통보만 늘고 실적 줄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착수 통보가 남발되고 있지만 실적은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보한 건수는 2345건이었지만, 올 상반기엔 2456건으로 111건 늘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건수는...

2013-10-31 17:29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수은 본연업무 뒷전… 단기대출 통해 돈벌기에만 급급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해 12월 24만7000원짜리 K2 구스다운 재킷을 890벌 구매했다. 총 계약금액은 2억1983만원이었다. 그러나 수은의 지난 겨울(작년 11월~올 3월) 본점 난방비는 1억2020만원으로 전년보다 1824억원 줄어드는 데 불과했다. 최 의원은 “1824만원의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고가의 아웃도어 구스다운 재킷을 2억2000만원어치 구매해 실내...

2013-10-30 11:04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독립성·경기예측·금손실 호된 질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5월 기준금리 인상 전 3주간 경제동향 보고서가 3차례 전달됐다" 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채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10월 'VIP리포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한은이...

2013-10-30 11:02
[2013 국감]기재위, 통계청·조달청 집중 질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008년 4대강 사업 직전에 골재채취현황이 통계 대상에서 빠졌고, 정권 후반기에는 급증세를 보이던 민간투자사업(BTL) 통계가 제외됐다”며 의혹제기에 힘을 보탰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기종 전 통계청장은 정권의 외압을 전면 부인했다. 조달청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은 “시설공사 입찰에서...

2013-10-29 20:26
[2013 국감] 조페공사의 ‘과도한 복지’…“자녀 학자금 80% 지원”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20%만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8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폐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갚아준 자녀 학자금 대출액은 3년간 47억 3000만원에 달했으며 1400여명의 직원들 중 1089명의 직원이 대출을...

2013-10-28 23:06
[국감]최재성 "올해 중견ㆍ중소사업자 세금 늘어"

20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액 500억원 미만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반면 매출액 500억원 이상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2% 증가에 그쳤다. 또한 매출액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27% 증가했지만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오히려 8% 줄었다....

2013-10-20 16:21
[2013국감]한은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 수준 “돈으로 때워”

맞추기 보다는 돈으로 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매번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한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0억원을 납부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3-10-18 11:58
뭇매맞은 현오석, 교체론 다시 부상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며 “기획재정부가 기획추정부냐”고 비난했다. 이 같이 야당 의원들이 현 부총리 자질론에 의문을 제기한 데에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나라 곳간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정해진 틀에 짜맞추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2013-10-17 10:45
[2013 국감] 기재부 국감 첫 날, ‘재정건전성’ 집중포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공약 가계부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약 가계부로 늘어날 재정 수요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세제개편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증세’를 거론하며 현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문 의원은 “지금 당장은 증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증세가 필요할지, 또 한다면 어느...

2013-10-17 09:06
[2013 국감]현오석 “내년에 지하경제 세수성과 나타날 것”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세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제시한 역외탈세 방지, 지하경제양성화 등 정부의 처방이 실패했다는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입증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세수에 대한 성과가 충분치 않은 것은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아직 시행되지...

2013-10-16 14:13
[2013 국감]최재성 “공약사업 예산 증가폭 오히려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약가계부상 주요 예산사업 16개 가운데 12건은 증가율이 올해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증가율이 낮은 주요 예산사업은 연구개발 투자(6.8%→2.3%), 국가장학금지원사업(58.5%→19.1...

2013-10-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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