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현오석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정보위서 판단할 문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정원의 심리전단 예산과 관련한 국회 통제 필요성에 대해 “국회 정보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각 부처의 구체적 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그렇고, 예산용도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이 범죄행위라고 확정되면 심리전단 예산을 줘야 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각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미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본다”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법규에 규정돼 있고, 현재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