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재성 "올해 중견ㆍ중소사업자 세금 늘어"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견기업과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액 500억원 미만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반면 매출액 500억원 이상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2% 증가에 그쳤다.

또한 매출액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27% 증가했지만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오히려 8% 줄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규모가 작은 중견·중소 사업자에게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영향력이 크다"면서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 이하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