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 세무조사 ‘호들갑’… 조사 통보만 늘고 실적 줄어

최재성 “올해 2456건 개인조사 통보 후 164건만 실시…부과액도 357억 줄어”

국세청이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24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하고선 실제로는 1644건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엔 세무조사를 통보한 후 실제 진행한 비율이 80.2%였지만 올해엔 66.9%로 급락, 세무조사를 두고 ‘호들갑’만 떨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착수 통보가 남발되고 있지만 실적은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보한 건수는 2345건이었지만, 올 상반기엔 2456건으로 111건 늘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건수는 같은 기간 1881건에서 1644건으로 오히려 237건 줄었다. 세무조사를 통보한 후 실제 조사한 비율이 지난해 80.2%에서 올해 66.9%로 떨어진 셈이다.

이는 실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세무조사 착수 통보가 이뤄졌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부과세액 역시 지난해 상반기 3864억원에서 올해 3507억원으로 357억원 줄어, 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워 일선 세무서 인원 500명을 차출해 조사국 400명,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100명을 재배치한 점을 감안하면 실적은 더욱 초라해보일 수밖에 없다.

최 의원은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확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호들갑 세무조사는 올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