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야당, 현오석 발언 비판… “경기대응 법안 15개에 불과”

민주당이 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삼고 나선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102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경기 대응이 가능한 법안은 15개 밖에 없다”며 경기 부진의 원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돌렸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2개 법안중 57개 법안은 시행시기가 내년이고 남은 45개 법안의 상당수도 위원회 구성 및 제도 정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총리의 국회 질타는 정부의 무능에 눈감고 남 탓하는 무책임한 경제수장의 모습”이라며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에 무지한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답하라”고 몰아부쳤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현 부총리도 모두 경제 법안이 처리가 안돼 경제 활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회는 일정상 11월 말까지 다른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경제 동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와 야당을 탓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국회에 보다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실천에서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정책당국자로써 정책이 입법화가 조속히 됐으면 하는 희망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