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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소득세 5억 초과구간 41%, 법인세 500억 초과 25% 신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4조1800억 원(연평균 2조8400억 원)이며, 해당 법인 수는 약 440개다.

2016-09-01 10:25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대다수 선진국은 고령화 관련 연금ㆍ보험 지출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초과해 부족 재원을 조세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위주의 증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30일 ‘2016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올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2016-08-30 20:35
[미리 보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與野 팽팽한 대립...‘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 대리납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하는 자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감세 효과가 없는 만큼, 오히려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놓고도 충돌한다. 정부는...

2016-08-11 11:14
억대 연봉자 10%·근로자 48% 세금 안내는데 … 과세 소극적인 ‘기재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를 부과하고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세액공제·감면 한도를 7%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소득세율 인상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거시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면세자를...

2016-08-03 11:01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듯이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인 22%를 25%로 원상회복하고 있다. 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연 4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인상분에 대한 50% 가중치를 확대적용하고 배당부분...

2016-08-02 11:00
예산처, 올해 초과세수 12.5조 추정… 정부 예상대비 2.7조↑

예산처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016년 국세수입은 235조4000억 원으로, 본예산 222조9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5.6%)의 초과 세수를 예상했다. 2015년 국세수입 217조9000억 원에 비해 17조5000억 원(8.0%)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64조3000억 원, 법인세 52조 원, 부가가치세 59조2000억 원, 교통·에너지...

2016-08-01 10:38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율체계 조정방안이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13년 조세부담률은 17.9%고 올해는 18.9%로 추정돼 계속 상승 추세"라며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세율체계를 조정할 적기가 아니라고...

2016-07-28 16:33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2016-07-28 15:0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기재부 장관님, 구라청을 아시나요?

기재부는 2015년 1년간 추가세수는 1조6000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조7000억 원이 걷혔다. 1000억 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예측한 만큼의 흡연율 감소는 없었던 게 드러났다. 물론 개소세 중 상당 금액을 국민 건강증진에 쓰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처음부터 ‘증세’ 목적이었던 거다. 정말로 뻔뻔하다. 얼마 전 있었던 재정수지 발표도...

2016-07-28 10:53
[수퍼추경] 17년 만에 국채상환…대규모 SOC 투자는 없어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9조8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모든 초과세수를 추경에 쓰지 않고 국가채무를 상환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하면서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인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채무 4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를...

2016-07-22 16:11
[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000억 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 가능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2016-07-22 15:30
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5년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예산처는 ‘2015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지의 악화는 전년 대비 총수입 증가폭(15조4000억 원)보다 총지출 증가폭(24조1000억 원)이 크게 나타났기...

2016-07-18 09:43
‘순수 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6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 세수 중 9조 원 내외 등 총...

2016-07-14 11:04
유일호 “추경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출… 신속한 국회통과 부탁”

그는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 건전성도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비정규직 보호,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고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07-12 11:08
유일호 "추경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 제출"

그는 "경기 및 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 건전성도 튼튼히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과 금융 등의 4대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새 일자리를...

2016-07-12 11:02
정성호, 대기업 집중 조세감면 막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개정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중 1000억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구간은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2021년 5년간 모두 1조7736억원(연평균 3547억원)의 세수가 증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100대 기업이 10대 기업보다...

2016-07-04 20:19
하반기 국고채 발행 줄어들까? 상반기 연 계획 대비 51.8% 발행

또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 일각에서 우려했던 추가 적자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은 덜게 됐다. 아울러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에 나설 경우 그만큼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채권시장의 한 참여자는...

2016-06-29 11:06
박근혜 정부 4년간 경기부양에 116조원 투입...빚만 늘고 저성장 고착

정부는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일부 국채상환에 쓰는 등 재정적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추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추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지 중에 이뤄진 것"이라고 정부의 고민을...

2016-06-28 10:43
[하반기 경제정책 Q&A] 이호승 국장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계획 없어”

올해 말까지 발생할 초과 세수 규모는 세제실에서 추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 하반기에 세수 결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무리하게 초과 세수를 잡아 세수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다....

2016-06-28 10:40
2014년 GDP 대비 소득세수 2.48%로 최근 3년 상승 추세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2.48%로 3년 연속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 수의 증가와 함께 최고소득세율 인상 등 과표양성화를 꾸준히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591억 원, 종합소득세는 11조4861억 원으로 총...

2016-06-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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